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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與 지방선거서 전략공천 실시…靑 '7대 기준' 일부 적용

등록 2018-01-24 16:40:57 최종수정 2018-02-19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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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종합]與 지방선거서 전략공천 실시…靑 '7대 기준' 일부 적용 전략기획위원장 "靑 인사 출마시 경선이 원칙"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전략공천 실시 방침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후보자 검증 시에는 청와대가 밝힌 7대기준을 부분 적용해 성범죄자 및 병역기피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략공천 비율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우리도 대응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막히면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 많다"고 전략공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의 공천 때처럼 광주에 있는 사람을 (서울에) 꽂는 식의 공천은 안 할 것"이라며 "그것은 전체 선거를 망치는 길이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출신 인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박수현 대변인(충남지사), 문대림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간 사람이 복귀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에서 보궐선거가 예정돼있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부산 해운대을도 보궐선거가 유력하다. 이외에도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이 당의 원칙이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전략공천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예고된 지역은 경선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급박하게 나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가 밝힌 인사검증 7대기준(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의 일부를 적용해 결격사유가 있는 이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근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시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성폭력,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자체 기준에 따라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사 ▲사기,공갈,폭행, 횡령, 배임, 뺑소니 운전자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범죄자 등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다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 및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당에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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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與 지방선거서 전략공천 실시…靑 '7대 기준' 일부 적용 전략기획위원장 "靑 인사 출마시 경선이 원칙"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전략공천 실시 방침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4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전략공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후보자 검증 시에는 청와대가 밝힌 7대기준을 부분 적용해 성범죄자 및 병역기피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략공천 비율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우리도 대응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막히면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 많다"고 전략공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의 공천 때처럼 광주에 있는 사람을 (서울에) 꽂는 식의 공천은 안 할 것"이라며 "그것은 전체 선거를 망치는 길이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출신 인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박수현 대변인(충남지사), 문대림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간 사람이 복귀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에서 보궐선거가 예정돼있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부산 해운대을도 보궐선거가 유력하다. 이외에도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이 당의 원칙이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전략공천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예고된 지역은 경선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급박하게 나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가 밝힌 인사검증 7대기준(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의 일부를 적용해 결격사유가 있는 이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근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시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성폭력,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자체 기준에 따라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사 ▲사기,공갈,폭행, 횡령, 배임, 뺑소니 운전자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범죄자 등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다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 및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당에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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