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혁신]규제 완화해 4년 뒤 벤처투자 연 4.4조로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벤처확인제도와 모태펀드 운영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벤처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보다 2조원가량 늘리고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을 8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업계 간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 벤처 성장이 더뎌지면서 미국·중국·영국 등 기술혁신 주도국가화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벤처정책이 자생력 강화보다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 위주로 이뤄져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생태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민간 선도 ▲수요자 맞춤형 제도 운영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 친화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투자환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자율과 책임 등 3가지 원칙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해 민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선별하도록 했다. 벤처확인 유형에서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는 대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해 기술 및 성장 잠재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행·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을 폐지해 벤처 진입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새로 제정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한편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는 등 벤처투자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펀드는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모태펀드의 경우 그동안 투자견인의 성격에서 앞으로 민간투자를 후원하는 성격으로 바꿔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투자분야와 조건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고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도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4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4조4000억원 규모로 1.8배가량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2016년 0.13% 수준에서 2022년까지 0.2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지난해 550여개에서 2022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을 위해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는 4월까지 개정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한국 벤처가 세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벤처정책의 문제점은 정부 지원이 안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안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 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이라며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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