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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국회, 총리 선출권에만 집중···권력구조 문제 본질 회피"

등록 2018-03-16 16: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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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일문일답]靑 "국회, 총리 선출권에만 집중···권력구조 문제 본질 회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한 문제는 권력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는 그 권력구조 문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 등을 앞세워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안이 부적절하다는 건 오히려 반발 여론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국회를 자극할 일이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기회를 놓치면 단체장과 대통령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번 선출된 분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변경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단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21일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심은 역시 대통령께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자문안 대통령 보고 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현재 법무비서관실이 중심이 되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는 아직 회의를 하지 못했다. 대통령 일정이 너무 많고 바빴다. 금명간 대통령 모시고 관련 수석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승수 부위원장이 국무총리 추천제를 국회에 넘길 수 있다는 언론기사는 사실 관계가 안 맞아 보인다. "하 부위원장의 개인 견해인 거 같다. 저도 그 인터뷰 문면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 '그간 대통령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그런 뜻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오늘 발언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개헌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대통령의 자문안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논의가 일어나면서 국무총리 선출문제로 국회 논의가 집약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국무총리 선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준 적이 없었다고 봤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은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런 현행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과 국무총리 국회선출권을 타협하자면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타협책, 그래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안처럼 얘기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 선출이든, 추천이든 본질상 다를 게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문위의 개헌안은 대통령 발의 최종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나. "자문안은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 최종 어느 정도 반영할 건가 여부는 역시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다. 이러저러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자문안에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부는 아니고 여러 복수안 중 하나로 돼 있다. 입법-행정-사법부간 권한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적절한 균형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대통령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똑같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까지는 권력구조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된 것만 갖고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 하자고 했다. 그 입장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은 대통령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또 동시에 국회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국회가 권력구조 문제를 끝까지 합의를 못 한다면, 그걸 빼놓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걸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안 보인다. 온통 권력구조 문제만 갖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끝내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못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 문제까지 포함해서 온전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통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서 특정 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안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 합의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반발 여론을 부를 수 있다. "국회를 자극할 일이 전혀 없다. 그렇지 않다.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선 때 동시투표 기회를 놓치면 이른바 단체장과 대통령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또 언제 오겠는가. 계산해보니 20년이더라. 또 한 번 선출된 분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시기를 포함해서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달라는 얘기다. 또 국무총리 선출 관련 문제는 권력구조와 직결된 문제다. 그 권력구조의 문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 국무총리 추천권 등 여러 가지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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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국회, 총리 선출권에만 집중···권력구조 문제 본질 회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한 문제는 권력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는 그 권력구조 문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 등을 앞세워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안이 부적절하다는 건 오히려 반발 여론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국회를 자극할 일이 전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기회를 놓치면 단체장과 대통령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번 선출된 분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변경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단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21일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심은 역시 대통령께 맡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자문안 대통령 보고 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현재 법무비서관실이 중심이 되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과는 아직 회의를 하지 못했다. 대통령 일정이 너무 많고 바빴다. 금명간 대통령 모시고 관련 수석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승수 부위원장이 국무총리 추천제를 국회에 넘길 수 있다는 언론기사는 사실 관계가 안 맞아 보인다. "하 부위원장의 개인 견해인 거 같다. 저도 그 인터뷰 문면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 '그간 대통령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그런 뜻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오늘 발언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개헌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대통령의 자문안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논의가 일어나면서 국무총리 선출문제로 국회 논의가 집약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국무총리 선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준 적이 없었다고 봤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은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런 현행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과 국무총리 국회선출권을 타협하자면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타협책, 그래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안처럼 얘기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 선출이든, 추천이든 본질상 다를 게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문위의 개헌안은 대통령 발의 최종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나. "자문안은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 최종 어느 정도 반영할 건가 여부는 역시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다. 이러저러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자문안에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부는 아니고 여러 복수안 중 하나로 돼 있다. 입법-행정-사법부간 권한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적절한 균형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대통령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똑같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까지는 권력구조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된 것만 갖고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 하자고 했다. 그 입장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은 대통령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또 동시에 국회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국회가 권력구조 문제를 끝까지 합의를 못 한다면, 그걸 빼놓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걸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안 보인다. 온통 권력구조 문제만 갖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끝내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못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 문제까지 포함해서 온전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통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서 특정 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안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 합의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반발 여론을 부를 수 있다. "국회를 자극할 일이 전혀 없다. 그렇지 않다.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선 때 동시투표 기회를 놓치면 이른바 단체장과 대통령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또 언제 오겠는가. 계산해보니 20년이더라. 또 한 번 선출된 분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시기를 포함해서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달라는 얘기다. 또 국무총리 선출 관련 문제는 권력구조와 직결된 문제다. 그 권력구조의 문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 국무총리 추천권 등 여러 가지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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