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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비핵화 대화'···남·북·미·중 '4자 담판' 가능성

등록 2018-03-28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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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판 커지는 '비핵화 대화'···남·북·미·중 '4자 담판' 가능성 남북, 북미 정상회담 前 북중회담 먼저 성사···中 존재감 부각 비핵화 대화 '톱 다운 방식'으로 전개···각국 정상의지가 관건 비핵화-종전협정 위해 4자회담 불가피···'고르디우스 매듭' 재조명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성사되면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화틀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규모를 키워놓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 남·북·미·중 4국 정상의 '담판 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화→협상→합의→파기로 점철된 과거 비핵화 대화의 반복된 패턴과 달리 현재의 국면은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정상들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대화 형태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접촉과 고위급 회담을 반복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각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무산됐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제를 놓고 '담판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끝낸 뒤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 즉 기존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체결하고, 북미수교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 인정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등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말한 것도 동시 추진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이 닿아있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협정 체결 역시 6·25전쟁 참여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정상이 합의하지 않는 한 풀수없는 난제다.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휴전관리체제를 종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 철수, 주한미군 지위 변화 등 후속 방안 등도 합의해야 한다. 중국의 동의 없이는 종전협정 체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북↔미, 북↔중, 미↔중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섥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궁극 목표를 이루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은 그동안 '先 관계 정상화, 後 핵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로 미국은 '先 핵폐기, 後 평화협정 협상' 조건으로 맞서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단계적 조치를 전제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조건부 핵폐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9·19공동성명에 담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합의 이행 조치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등가의 가치로 놓고 '빅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핵 폐기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배치 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언급한 '고르디우스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 자르기식 해법이 재조명된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에서 유래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전차에 얽히고설킨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얘기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지금까지 점층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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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비핵화 대화'···남·북·미·중 '4자 담판' 가능성 남북, 북미 정상회담 前 북중회담 먼저 성사···中 존재감 부각 비핵화 대화 '톱 다운 방식'으로 전개···각국 정상의지가 관건 비핵화-종전협정 위해 4자회담 불가피···'고르디우스 매듭' 재조명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성사되면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화틀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규모를 키워놓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 남·북·미·중 4국 정상의 '담판 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화→협상→합의→파기로 점철된 과거 비핵화 대화의 반복된 패턴과 달리 현재의 국면은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정상들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대화 형태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접촉과 고위급 회담을 반복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각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무산됐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제를 놓고 '담판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끝낸 뒤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 즉 기존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체결하고, 북미수교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 인정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등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말한 것도 동시 추진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이 닿아있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종전협정 체결 역시 6·25전쟁 참여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정상이 합의하지 않는 한 풀수없는 난제다.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휴전관리체제를 종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 철수, 주한미군 지위 변화 등 후속 방안 등도 합의해야 한다. 중국의 동의 없이는 종전협정 체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북↔미, 북↔중, 미↔중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섥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궁극 목표를 이루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은 그동안 '先 관계 정상화, 後 핵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로 미국은 '先 핵폐기, 後 평화협정 협상' 조건으로 맞서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단계적 조치를 전제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조건부 핵폐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9·19공동성명에 담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합의 이행 조치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등가의 가치로 놓고 '빅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핵 폐기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배치 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언급한 '고르디우스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 자르기식 해법이 재조명된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에서 유래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전차에 얽히고설킨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얘기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지금까지 점층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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