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해야 vs 동반 부실 우려

해외자원개발혁신 TF "광물공사 폐지하고 광해공단과 통합...한국광업공단으로 설립해야"
폐광지역 주민·광해공단 노조 "폐광지역 지원하는 광해공단 본연의 역할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박상영 기자 =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안이 폐광지역 주민들과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정부에 광물공사는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폐광지역 주민들과 광해공단 노조는 토론회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실 원인을 규명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양 기관 통합을 밀어붙이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폐광지역 주민 대표는 "오늘은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인데 양 기관의 통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이 부실 덩어리인 광물공사와 통합하면서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광해공단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며 "부실 원인에 대해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검찰 수사도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광해공단 노조위원장은 "기관 통합 이후 중장기적 로드맵과 양 기관이 동반 부실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해외자산 매각을 자신 있게 말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과연 매각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광물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매각을 서두른 해외사업의 경우 졸속 매각하면 국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매각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체제 개편이후 동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짓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부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TF 통해서 관련 문제를 검토 중이고 하반기에는 감사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 등 그동안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대형 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자원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문제는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유동성 위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출구전략을 설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투자 결정 의사구조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나 운영파트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드라이브에 편승해서 기업 역량 넘어선 외형적 대형화에 집착하고 자회사나 파트너사에 대한 무분별한 채무보증 등 무리한 투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는 광물공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 상황에 처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사태에 이른 가운데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16년에는 5조2000억원까지 상승했다. 향후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7403억원의 상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F는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더 늦기전에 철저한 반성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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