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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선언' 주목…평화협정으로 이어질까

등록 2018-04-10 0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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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선언' 주목…평화협정으로 이어질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남북 정상이 오는 27일 11년 만에 대좌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의 정상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선언이 담길지 주목된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명된 이번 회담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세 번째 자리다.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란 이름의 정상합의문이 나왔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제1차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뒤 채택된 10·4 정상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약속했다. 당시 6·15선언은 한반도의 패러다임을 적대와 반목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10·4선언은 경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까지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10·4선언을 바탕으로 '4·27' 공동성명 내지는 정상선언 같은 합의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6·15와 10·4선언의 기본사항과 정신을 계승한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핵심은 역시 한반도 비핵화다.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비핵화 담판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남북교류, 긴장완화 등이 골자였던 과거 선언문과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 이슈가 공동선언의 골간을 이뤄야 할 상황이라는 의미다. 청와대가 합의문 도출과 관련해 가장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부분이다. 6자회담의 약속을 장려하는 정도에 그친 10·4선언을 뛰어넘는 수준의 비핵화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다"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 비핵화"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상선언에 비핵화와 관련한 유의미한 합의가 담긴다면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추후 중국까지 참여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인 '포괄적 타결-단계적 이행'도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한·미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내걸은 김 위원장의 구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또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최근 시작한 미국과의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한 북한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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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선언' 주목…평화협정으로 이어질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남북 정상이 오는 27일 11년 만에 대좌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의 정상합의문에 비핵화 관련 선언이 담길지 주목된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명된 이번 회담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세 번째 자리다.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란 이름의 정상합의문이 나왔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제1차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뒤 채택된 10·4 정상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약속했다. 당시 6·15선언은 한반도의 패러다임을 적대와 반목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10·4선언은 경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까지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10·4선언을 바탕으로 '4·27' 공동성명 내지는 정상선언 같은 합의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6·15와 10·4선언의 기본사항과 정신을 계승한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핵심은 역시 한반도 비핵화다.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비핵화 담판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남북교류, 긴장완화 등이 골자였던 과거 선언문과 달리 이번에는 비핵화 이슈가 공동선언의 골간을 이뤄야 할 상황이라는 의미다. 청와대가 합의문 도출과 관련해 가장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부분이다. 6자회담의 약속을 장려하는 정도에 그친 10·4선언을 뛰어넘는 수준의 비핵화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다"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 비핵화"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상선언에 비핵화와 관련한 유의미한 합의가 담긴다면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추후 중국까지 참여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인 '포괄적 타결-단계적 이행'도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한·미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내걸은 김 위원장의 구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또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최근 시작한 미국과의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한 북한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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