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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이 정치·외교에 미칠 영향

등록 2018-04-13 18:46:51 최종수정 2018-04-30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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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안민포럼]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이 정치·외교에 미칠 영향 【서울=뉴시스】 = “미국과 중국은 안보와 통상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보다 우회의 길을 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중간 갈등은 주변국의 대리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전문가인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은 통상부문에서 미국과 일촉즉발 전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결코 미국과 맞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북핵문제를 미중갈등 해소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 미래상황과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 물밑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내다봤다. 이 교수는 13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시진핑 권력집중의 정치외교적 함의’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강국화 과정을 진행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강경일변도의 대미관계를 택하는 대신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역할이 축소되는 틈을 타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 스스로는 남한과 북한 두 나라에 영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강대국 중 하나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제기된 ‘차이나 패싱’이란 말은 오히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한중관계의 역사는 미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결정돼 왔을 뿐 북핵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양국의 생각이 서로 달라 양국 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뉴시스는 이날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중국은 2017년 19차 전국대표대회와 2018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을 확고히 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의 가능성마저 열어 두었다.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은 덩샤오핑 이후 진전되어 왔던 중국식 정치발전과 제도화라는 큰 흐름으로부터 역주행하는 것으로 ‘신시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행이 중국정치의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나름의 제도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형식상 당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권력집중, 당 일당체제 유지 '절대목표' 요컨대 중국 집권세력 내부에는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와 강화라는 공동의 절대 목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진핑 중심의 권력 강화가 진행된 것이다. 즉 ‘신시대’ 라는 국면에서 권력의 집중을 통한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통합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공산당 체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단은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덩샤오핑에 의해 구축되어 온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는 상당 부분 파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고는 공유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중국문제의 관건은 정치국,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태산과 같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는 논리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마오쩌둥 시기는 혁명이 시대정신이자 과제였고, 덩샤오핑으로부터 시작되어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의 이른바 개혁 지도부는 고도성장 신화를 기반으로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뉴노멀(新常態)’이 상징하듯이 더 이상 성장 신화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성장신화를 통해 덮어 왔던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시대의 요청이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지난 5년 정치개혁보다는 반부패 캠페인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일정한 한계와 도전을 내재하고 있다.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성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중화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라는 위험성이 있다. ◇시진핑, 집권 정당성 新원천 발굴의 난제 직면 시진핑 체제는 집권 정당성의 새로운 원천을 발굴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러한 고심의 결과가 ‘신시대’와 ‘신사상’ 담론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로 표출된 것이다. 즉 시진핑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대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공산당 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권력집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신시대’의 과제는 ‘인민의 더 나은 삶(美好生活), 공동부유(共同富裕), 그리고 강국화(强起來)’의 실현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빈곤퇴치, 생태환경 개선, 스마트 도시 건설 등 인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집중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권력 집중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의 성패는 크게 두 가지 사안, 즉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성과, 그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외교, 저비용의 대외환경 조성에 집중 이에 따라 중국 외교도 일단 국내 주요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대외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민들이 고양된 자긍심에 부응하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이익’ 이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이슈에서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국내 민생과도 성과와도 연동되어 있는 만큼 미국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 군사 분야의 경우 자칫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며 국내의 부상 플랜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경 일변도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미국과 차별적인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자 한다. 즉 중국은 지난 개혁 개방 40년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이지만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었듯이 향후 2035, 2050에 설정된 장기 플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미국과의 국제질서 건축을 둘러싼 경쟁을 준비해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 지정학적 갈등 우회해 지경학적 부상 모색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개입이 축소되면서 중국에게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는 기회가 올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적 부상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이른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다시 매우 어려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끝-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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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시진핑 중심의 권력집중이 정치·외교에 미칠 영향 【서울=뉴시스】 = “미국과 중국은 안보와 통상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보다 우회의 길을 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중간 갈등은 주변국의 대리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전문가인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은 통상부문에서 미국과 일촉즉발 전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결코 미국과 맞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북핵문제를 미중갈등 해소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 미래상황과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 물밑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내다봤다. 이 교수는 13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시진핑 권력집중의 정치외교적 함의’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강국화 과정을 진행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강경일변도의 대미관계를 택하는 대신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역할이 축소되는 틈을 타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 스스로는 남한과 북한 두 나라에 영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강대국 중 하나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제기된 ‘차이나 패싱’이란 말은 오히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한중관계의 역사는 미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결정돼 왔을 뿐 북핵이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양국의 생각이 서로 달라 양국 간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뉴시스는 이날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중국은 2017년 19차 전국대표대회와 2018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을 확고히 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의 가능성마저 열어 두었다.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은 덩샤오핑 이후 진전되어 왔던 중국식 정치발전과 제도화라는 큰 흐름으로부터 역주행하는 것으로 ‘신시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행이 중국정치의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나름의 제도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형식상 당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권력집중, 당 일당체제 유지 '절대목표' 요컨대 중국 집권세력 내부에는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와 강화라는 공동의 절대 목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진핑 중심의 권력 강화가 진행된 것이다. 즉 ‘신시대’ 라는 국면에서 권력의 집중을 통한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통합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공산당 체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단은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덩샤오핑에 의해 구축되어 온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는 상당 부분 파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고는 공유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중국문제의 관건은 정치국,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태산과 같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는 논리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마오쩌둥 시기는 혁명이 시대정신이자 과제였고, 덩샤오핑으로부터 시작되어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의 이른바 개혁 지도부는 고도성장 신화를 기반으로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뉴노멀(新常態)’이 상징하듯이 더 이상 성장 신화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성장신화를 통해 덮어 왔던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시대의 요청이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지난 5년 정치개혁보다는 반부패 캠페인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일정한 한계와 도전을 내재하고 있다.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성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중화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라는 위험성이 있다. ◇시진핑, 집권 정당성 新원천 발굴의 난제 직면 시진핑 체제는 집권 정당성의 새로운 원천을 발굴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러한 고심의 결과가 ‘신시대’와 ‘신사상’ 담론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로 표출된 것이다. 즉 시진핑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대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공산당 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권력집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신시대’의 과제는 ‘인민의 더 나은 삶(美好生活), 공동부유(共同富裕), 그리고 강국화(强起來)’의 실현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빈곤퇴치, 생태환경 개선, 스마트 도시 건설 등 인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집중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권력 집중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의 성패는 크게 두 가지 사안, 즉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성과, 그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외교, 저비용의 대외환경 조성에 집중 이에 따라 중국 외교도 일단 국내 주요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비용의 대외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민들이 고양된 자긍심에 부응하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이익’ 이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한 이슈에서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국내 민생과도 성과와도 연동되어 있는 만큼 미국과의 갈등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 군사 분야의 경우 자칫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며 국내의 부상 플랜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경 일변도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미국과 차별적인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자 한다. 즉 중국은 지난 개혁 개방 40년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이지만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었듯이 향후 2035, 2050에 설정된 장기 플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미국과의 국제질서 건축을 둘러싼 경쟁을 준비해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 지정학적 갈등 우회해 지경학적 부상 모색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개입이 축소되면서 중국에게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는 기회가 올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적 부상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이른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다시 매우 어려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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