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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 시리아 공습 참여 이유?… 美의 이란 핵협정 파기 막으려

등록 2018-04-17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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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외교 결정의 책임 공유 중요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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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7월13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7.12.12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동참한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정 잔류를 설득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애틀린틱카운슬(AC)의 이란 전문가 바버라 슬래빈은 16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참가를 결정한 배경을 이 같이 분석했다.

 슬래빈은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 공습을 통해 외교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 공유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시리아 공동 공습을 통해 미국이 이란 협정을 탈퇴한다면 동맹들이 함께 부담을 나눈 시리아 문제와 달리 홀로 이란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설명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14일 미국과 함께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3곳을 공습했다. 이들은 미국이 작년 1월 단독으로 시리아 화학무기 응징 공습을 가할 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공동 행동은 꺼렸다.

 이번에도 영국과 프랑스 내부적으로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메이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모두 별도의 의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미국의 군사행동에 합류했다.

 두 정상은 시리아 공습 참가의 이유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묵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미국의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 결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은 트럼프와 시리와 공습을 논의하면서 역내 미국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지 말고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정 잔류를 촉구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27일 방미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같은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국제사회가 2015년 타결한 핵협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단 작년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이란 제대 면제를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후 협정의 허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다음 갱신 여부 결정 때는 협정을 정말로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상황을 평가하고, 120일마다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란 핵협정에 참여한 주요 6개국(P5+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탈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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