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전문가들 "남북관계 발전 틀 마련...북미회담이 관건"

【고양=뉴시스】유자비 이재은 정윤아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선언)을 합의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8·15 이산가족상봉,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 평화지역 조성, 연내 종전선언 추진,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 복원 개선의 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판문점선언이) 남북 간의 기존합의를 되살려 전체적으로는 남북관계 복원 개선발전 틀을 마련했다"며 "포괄적으로 기존의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전체적으로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 실현하려고 한 것 같다"며 "비핵화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할 경우에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고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남북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며 "지금껏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해 단절되고 되돌려지고 표류했던 시기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명확하게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길라잡이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공은 이제 1개월 남짓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여부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오늘 판문점선언에 들어있는 남북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의 이행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비핵화의 몫은 미국에게 돌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선언이 조금 장황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차라리 내용을 줄이고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좀더 구체화시켰다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진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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