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년]고용 한파에 추경만 두 번…일자리 창출 진행중?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일자리 창출에 몰두한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직접 위원장을 맡아 각종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다.

6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렸다. 10월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입법화했고 3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용 추경 집행도 앞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고용 시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않고 있다.

취업자 수는 최근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1년11개월만이다. 실업자 수(125만7000명)와 실업률(4.5%)은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한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악의 고용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고육책들도 일자리 창출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번의 추경 카드는 미래 세대에 부담만 떠넘긴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은 정부의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특성상 신속성이 생명이기에 국회에 오래 계류될수록 효과는 반감된다.

추경 편성때마다 편성 요건을 두고 정쟁을 되풀이하면서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 첫 번째 추경의 경우 국회 제출 45일 만에 통과돼 2008년 이후 가장 오래 걸렸다. 두 번째 추경은 35일째 되도록 국회에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평균 처리 기간은 37.3일이었다.

게다가 여야의 이견 속에 정부제출안보다 규모와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운 첫 추경의 핵심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면서 증원 예산 1500억원을 감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돈 풀기 정책은 정부 지출 등 수요가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재정 투입이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 편성은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복지서비스 사업과 달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책의 경우 목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나랏돈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이 맥을 못추는 것이 민간으로의 파급 효과가 미미한 탓이어서 정부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사업 아이디어는 없고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예산만 계속 써대는 형국"이라며 "금융·법률 등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자 미래세대에 덤터기 씌우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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