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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집권여당' 민주당, 대과는 없지만 성과도…

등록 2018-05-08 16:05:00 최종수정 2018-05-14 0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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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1년]'집권여당' 민주당, 대과는 없지만 성과도…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과(大過) 없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과 민생·개혁의 현실화 또는 제도화는 이루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121석)은 원내 1당이지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과반 의석은 쥐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보수야당의 반발을 딛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예산안,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풀어내야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추경과 본예산은 성과로 꼽힌다. 다소 조정이 되긴 했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새 정부 핵심과제를 관철해 국정 운영에 힘을 실었다. 당시 야당은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해 '세금 퍼주기'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회동 등 '투트랙'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본예산의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안을 모두 지켜냈다"며 "청와대도 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한 것으로 안다"고 자평했다. 단 9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꼽힌다. 아울러 각종 현안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일례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때도 민주당이 아닌 청와대가 대야 전선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내자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문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분명 존재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내다 당청갈등으로 공멸한 열린우리당 시절 학습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을 필두로 한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대치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도 여야 갈등 끝에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선 공약도 역시 제자리걸음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회가 2달 연속 공전하기도 했다.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만건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고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등을 설득해 야당에게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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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집권여당' 민주당, 대과는 없지만 성과도…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과(大過) 없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과 민생·개혁의 현실화 또는 제도화는 이루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121석)은 원내 1당이지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과반 의석은 쥐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보수야당의 반발을 딛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예산안,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풀어내야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추경과 본예산은 성과로 꼽힌다. 다소 조정이 되긴 했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새 정부 핵심과제를 관철해 국정 운영에 힘을 실었다. 당시 야당은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해 '세금 퍼주기'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회동 등 '투트랙'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본예산의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안을 모두 지켜냈다"며 "청와대도 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한 것으로 안다"고 자평했다. 단 9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꼽힌다. 아울러 각종 현안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일례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안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때도 민주당이 아닌 청와대가 대야 전선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내자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문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분명 존재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내다 당청갈등으로 공멸한 열린우리당 시절 학습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을 필두로 한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대치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도 여야 갈등 끝에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선 공약도 역시 제자리걸음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국회가 2달 연속 공전하기도 했다.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만건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고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등을 설득해 야당에게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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