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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문재인 케어' 국민적 지지 높지만…해결 과제 많아

등록 2018-05-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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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1년]'문재인 케어' 국민적 지지 높지만…해결 과제 많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국가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엔 정부 정책중 유일하게 대통령 이름(문재인케어)이 들어갔고 치매국가책임제에는 2년간 55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는 이제 막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정책 실행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과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문재인케어부터 아동수당까지'…숨 가쁘게 달려온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제, 상급병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내놨다. 핵심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올 1월 환자가 담당 의사를 찾을 때 추가로 부담하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한데 이어 지난달부턴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해 9월18일 공식 발표됐다. 추경으로 우선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경증치매 노인도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이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시행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중 소득 하위 95.3%인 189만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록상 가족 탓에 기초생활급여를 타지 못하게 만드는 부양의무자제도와 등급에 따라 복지 지원을 차등화해온 장애등급제도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해관계자 설득과 사회적합의는 과제로 남아 관건은 1년간 다진 기틀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문재인케어가 발표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를 주도한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0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필요한 30조원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을 기반으로 평균 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반면 치매국가책임제 재원은 사정이 복잡하다. 인프라 확충 등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더라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치매환자 1명에게 필요한 돈은 2015년 기준 연간 20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1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2050년 270만명에게 106조5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이 정책 목표에 집중하다보니 정책 과정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는 공론화 과정이,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국민이 내는 사회보험을 활용하는데 있어 사회적 연대의식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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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문재인 케어' 국민적 지지 높지만…해결 과제 많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국가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엔 정부 정책중 유일하게 대통령 이름(문재인케어)이 들어갔고 치매국가책임제에는 2년간 55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는 이제 막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정책 실행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과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문재인케어부터 아동수당까지'…숨 가쁘게 달려온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제, 상급병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내놨다. 핵심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올 1월 환자가 담당 의사를 찾을 때 추가로 부담하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한데 이어 지난달부턴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해 9월18일 공식 발표됐다. 추경으로 우선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경증치매 노인도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이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시행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중 소득 하위 95.3%인 189만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록상 가족 탓에 기초생활급여를 타지 못하게 만드는 부양의무자제도와 등급에 따라 복지 지원을 차등화해온 장애등급제도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해관계자 설득과 사회적합의는 과제로 남아 관건은 1년간 다진 기틀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문재인케어가 발표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를 주도한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0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필요한 30조원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을 기반으로 평균 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반면 치매국가책임제 재원은 사정이 복잡하다. 인프라 확충 등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더라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치매환자 1명에게 필요한 돈은 2015년 기준 연간 20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1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2050년 270만명에게 106조5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정책이 정책 목표에 집중하다보니 정책 과정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는 공론화 과정이,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국민이 내는 사회보험을 활용하는데 있어 사회적 연대의식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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