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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얇아진 서민주머니…일자리 감소에 밥상물가 상승

등록 2018-05-09 06:00:00 최종수정 2018-05-14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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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대통령 1년]얇아진 서민주머니…일자리 감소에 밥상물가 상승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지금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점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장의 급여와 비교해보니 저보다 적은 것 같아서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M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주부 김유정(39·여)씨의 말이다. "시장에서 감자를 1년 전에는 3000원에서 6~7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같은 가격으로 3~4개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물가가 두 배 가량 오른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 윤지영(45·여)씨의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10일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분배까지 나빠지면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이 중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16.4%)과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게 취지다. 일자리 중심 경제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이 주된 목표다. 그런데 출범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지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가운데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거주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실질 GDI는 2015년부터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했다. 2015년 1분기 실질 GDI는 전기대비 3.6% 상승했으나 같은 해 2분기 0.9%, 3분기 0.9%, 4분기 0.8%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6년에도 이어졌다. 2016년 1분기에 3.0% 증가세를 보인 뒤 2분기 -0.3%, 3분기 -0.5%, 4분기 1.0%로 집계됐다. 실질 GDI는 2017년(잠정치) 1분기에도 전기대비 2.3% 늘어난 뒤 2분기 0.0%, 3분기 1.8%, 4분기 -1.3%로 상고하저 현상이 지속됐다. 문제는 올해 1분기 실질 GDI가 전기대비 1.8% 증가에 그쳤다는 점이다. 과거 3년간의 패턴을 벗어난다면 다행이지만 과거 패턴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계절요인을 제거하고 경기요인 만으로 작성된 '계절조정 실업률'도 우려스런 모습이 엿보였다. 통계청은 매년 1월 고용동향 자료부터 전년도 계열을 추가해 계열조정인자를 재작성하게 되면서 1999년 6월 이후 계열조정 자료를 보정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3월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4.0%로 '계절조정 실업자'가 11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절조정 실업률'이 단순히 4.0%에 도달한 달은 2010년 3월, 2011년 3월 이후 5년 만인 2016년 2월이었다. 그 뒤로 2017년 2월에 4.0%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를 올해 보정한 결과 3.8%로 0.2%포인트 줄면서 4%대를 밑돌기는 했다. 그리고 올해 3월 '계절조정 실업률'이 4.0%에 도달한 것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비록 높게 나오고 있지만 고용률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 참가 자체가 활발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밥상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개월 연속 1%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밥상물가의 상징인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4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4월보다 4.7% 오르면서 지난해 9월(6.0%)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선채소 상승률은 8.5%에 달했다. 농산물 물가상승률은 8.9%로 집계됐다. 농산물 중 감자는 76.9%, 호박은 44.0%, 무는 41.9%씩 급등했다. 곡물 물가상승률도 2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쌀값이 30.2%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징어(29.1%)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산물 물가상승률은 5.0%로 나타났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난해 물가상승은 석유류, 국제유가가 많이 반영이 된 것"이라며 “이번 채소류도 외부 충격에 의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감자의 경우 1월에 한파가 오면서 기상이 악화돼 생산량이 주는 등 수급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채소류 등 생필품의 가격 급등은 정부가 관리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등한 물품 가격을 수급조절로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채소류 등 밥상물가 상승과 관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외식·농산물·오징어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고 차관은 "가격 강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물량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 재배면적 조절 매뉴얼을 운용하고 수급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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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얇아진 서민주머니…일자리 감소에 밥상물가 상승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지금 야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점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장의 급여와 비교해보니 저보다 적은 것 같아서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M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주부 김유정(39·여)씨의 말이다. "시장에서 감자를 1년 전에는 3000원에서 6~7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같은 가격으로 3~4개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물가가 두 배 가량 오른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 윤지영(45·여)씨의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10일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분배까지 나빠지면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이 중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16.4%)과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게 취지다. 일자리 중심 경제는 특단의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이 주된 목표다. 그런데 출범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지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가운데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거주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실질 GDI는 2015년부터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했다. 2015년 1분기 실질 GDI는 전기대비 3.6% 상승했으나 같은 해 2분기 0.9%, 3분기 0.9%, 4분기 0.8%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6년에도 이어졌다. 2016년 1분기에 3.0% 증가세를 보인 뒤 2분기 -0.3%, 3분기 -0.5%, 4분기 1.0%로 집계됐다. 실질 GDI는 2017년(잠정치) 1분기에도 전기대비 2.3% 늘어난 뒤 2분기 0.0%, 3분기 1.8%, 4분기 -1.3%로 상고하저 현상이 지속됐다. 문제는 올해 1분기 실질 GDI가 전기대비 1.8% 증가에 그쳤다는 점이다. 과거 3년간의 패턴을 벗어난다면 다행이지만 과거 패턴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계절요인을 제거하고 경기요인 만으로 작성된 '계절조정 실업률'도 우려스런 모습이 엿보였다. 통계청은 매년 1월 고용동향 자료부터 전년도 계열을 추가해 계열조정인자를 재작성하게 되면서 1999년 6월 이후 계열조정 자료를 보정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3월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4.0%로 '계절조정 실업자'가 11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절조정 실업률'이 단순히 4.0%에 도달한 달은 2010년 3월, 2011년 3월 이후 5년 만인 2016년 2월이었다. 그 뒤로 2017년 2월에 4.0%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를 올해 보정한 결과 3.8%로 0.2%포인트 줄면서 4%대를 밑돌기는 했다. 그리고 올해 3월 '계절조정 실업률'이 4.0%에 도달한 것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비록 높게 나오고 있지만 고용률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 참가 자체가 활발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밥상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개월 연속 1%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밥상물가의 상징인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4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4월보다 4.7% 오르면서 지난해 9월(6.0%)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선채소 상승률은 8.5%에 달했다. 농산물 물가상승률은 8.9%로 집계됐다. 농산물 중 감자는 76.9%, 호박은 44.0%, 무는 41.9%씩 급등했다. 곡물 물가상승률도 2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쌀값이 30.2%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징어(29.1%)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산물 물가상승률은 5.0%로 나타났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난해 물가상승은 석유류, 국제유가가 많이 반영이 된 것"이라며 “이번 채소류도 외부 충격에 의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감자의 경우 1월에 한파가 오면서 기상이 악화돼 생산량이 주는 등 수급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채소류 등 생필품의 가격 급등은 정부가 관리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등한 물품 가격을 수급조절로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채소류 등 밥상물가 상승과 관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외식·농산물·오징어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고 차관은 "가격 강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물량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 재배면적 조절 매뉴얼을 운용하고 수급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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