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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재정·통화 정책조합론 확산…"혈세 퍼주기론 경제성장 못해"

등록 2018-05-27 08:00:00 최종수정 2018-06-04 0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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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경기진단]재정·통화 정책조합론 확산…"혈세 퍼주기론 경제성장 못해"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의 핵심 이슈는 3% 성장 여부와 함께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다. 우선 올해 3% 벽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오판'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기진단 논쟁은 지난 11일 기재부가 '최근 경기동향(그린북)' 5월호를 발표 3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촉발됐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은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명시했던 '회복 흐름 지속'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에 정부가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부랴부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본을 내놨다. 정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시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제학자들의 경기 침체 진입론과 민간연구소 측의 성장세 둔화 진단이 뒤따르면서 불쏘시개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같은 논란에 "경제는 심리"라며 "전반적으로 성장 경로는 목표한 3%대로 가고 있고 현재로선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쟁은 거세져만 가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심판대에 다시 섰다. 소득주도 성장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둔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자연스레 늘어난다는 주류 경제학과 차이가 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두 가지 이슈는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와 결부된다. 정부는 올해 429조원의 슈퍼 예산과 3조831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있다.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 재정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수출·소비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건설 투자 부진과 고용 미흡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유가 상승세와 같은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향후 경제 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세수 거두기가 힘들어지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도 간과한다는 것이다. 혈세 투입 외에는 경기를 살릴 대응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재정 투입이란 것은 새롭게 시장에 돈을 푼다기 보단 기존에 예정된 예산의 집행을 서두르거나 다른 곳의 재원을 가져다 시급한 곳에 쏟아붓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통화당국이 금리를 내려 시장의 돈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진단을 잘못하면 해답도 잘못 나오게 돼 있다. 3% 성장에 집착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다간 경제가 망가진다"며 "지금이라도 경기(침체 내지 하강 국면)를 바로 보고 소득주도 성장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최근 생산·고용·수출 지표를 볼 때 경제성장세가 약해졌고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라며 "돈을 푸는 정책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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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재정·통화 정책조합론 확산…"혈세 퍼주기론 경제성장 못해"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의 핵심 이슈는 3% 성장 여부와 함께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다. 우선 올해 3% 벽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오판'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기진단 논쟁은 지난 11일 기재부가 '최근 경기동향(그린북)' 5월호를 발표 3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촉발됐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은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명시했던 '회복 흐름 지속'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에 정부가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부랴부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본을 내놨다. 정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시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제학자들의 경기 침체 진입론과 민간연구소 측의 성장세 둔화 진단이 뒤따르면서 불쏘시개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같은 논란에 "경제는 심리"라며 "전반적으로 성장 경로는 목표한 3%대로 가고 있고 현재로선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쟁은 거세져만 가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심판대에 다시 섰다. 소득주도 성장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둔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자연스레 늘어난다는 주류 경제학과 차이가 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두 가지 이슈는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와 결부된다. 정부는 올해 429조원의 슈퍼 예산과 3조831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고 있다.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 재정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수출·소비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건설 투자 부진과 고용 미흡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유가 상승세와 같은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향후 경제 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세수 거두기가 힘들어지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도 간과한다는 것이다. 혈세 투입 외에는 경기를 살릴 대응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재정 투입이란 것은 새롭게 시장에 돈을 푼다기 보단 기존에 예정된 예산의 집행을 서두르거나 다른 곳의 재원을 가져다 시급한 곳에 쏟아붓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통화당국이 금리를 내려 시장의 돈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진단을 잘못하면 해답도 잘못 나오게 돼 있다. 3% 성장에 집착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다간 경제가 망가진다"며 "지금이라도 경기(침체 내지 하강 국면)를 바로 보고 소득주도 성장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최근 생산·고용·수출 지표를 볼 때 경제성장세가 약해졌고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라며 "돈을 푸는 정책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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