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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린 정부…양극화로 삶의 질↓

등록 2018-05-27 08:00:00 최종수정 2018-06-04 0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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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경기진단]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린 정부…양극화로 삶의 질↓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 등의 자금 투입 등으로 3%대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로 국민들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6월과 12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다만 지난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7월에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1% 성장한 게 청신호라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3%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비교적 3%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은 국내 수출이 4월 소폭 감소했음에도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투자도 3월에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1분기에 9%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지표도 최근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여려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유가 상승이나 일부 신흥국 불안 때문에 녹록지 않은 여건들이 섞여 있다"라고 거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3% 성장 유지가 가능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부총리도 1~2분기 정도의 경제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혼재돼 있다"며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3%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거시지표 자체가 약간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이 투입되면 3% 근처는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 지원"에 집중됐다. 추경이 조기 집행되면 거시지표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성장률 수치는 유지할 수 있더라도 소득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 삶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분배지표가 나빠졌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늘어난 반면, 1분위는 8.0% 줄었다. 우선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눈길을 끈다. 올해 1분기 전체 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6.1% 상승했지만 1분위는 13.3% 줄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12.0% 증가했다. 이는 1분위 근로소득 무직이나 일용직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측은 1분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소득도 1분위는 대폭 감소했다. 전체 평균 1분기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으나 1분위는 26.0% 급락했다. 5분위는 같은 기간 17.3%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은 1분위 비중이 높다. 더욱이 '고용없는 자영업자'인 1인 자영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들이 1분위 사업소득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부터 저생산, 과당 경쟁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도매는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문제 탓에 1분위의 소득 증가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셈이다. 향후 1분위의 소득 수준은 구조적으로 더 줄어들어 소득양극화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성 교수는 "지표상으로 3% 성장률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체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고용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분위가 악화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비용구조 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비용부담 축소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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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린 정부…양극화로 삶의 질↓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 등의 자금 투입 등으로 3%대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로 국민들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6월과 12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다만 지난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7월에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1% 성장한 게 청신호라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3%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비교적 3% 성장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은 국내 수출이 4월 소폭 감소했음에도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투자도 3월에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1분기에 9% 성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지표도 최근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여려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유가 상승이나 일부 신흥국 불안 때문에 녹록지 않은 여건들이 섞여 있다"라고 거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3% 성장 유지가 가능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부총리도 1~2분기 정도의 경제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혼재돼 있다"며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3%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거시지표 자체가 약간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이 투입되면 3% 근처는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 지원"에 집중됐다. 추경이 조기 집행되면 거시지표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성장률 수치는 유지할 수 있더라도 소득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 삶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분배지표가 나빠졌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늘어난 반면, 1분위는 8.0% 줄었다. 우선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눈길을 끈다. 올해 1분기 전체 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6.1% 상승했지만 1분위는 13.3% 줄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12.0% 증가했다. 이는 1분위 근로소득 무직이나 일용직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측은 1분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소득도 1분위는 대폭 감소했다. 전체 평균 1분기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으나 1분위는 26.0% 급락했다. 5분위는 같은 기간 17.3%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은 1분위 비중이 높다. 더욱이 '고용없는 자영업자'인 1인 자영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들이 1분위 사업소득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부터 저생산, 과당 경쟁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도매는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문제 탓에 1분위의 소득 증가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셈이다. 향후 1분위의 소득 수준은 구조적으로 더 줄어들어 소득양극화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성 교수는 "지표상으로 3% 성장률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체감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고용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분위가 악화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비용구조 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비용부담 축소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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