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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평화협정 체결, 한·중 참여 희망"…주한미군 영향 가능성은

등록 2018-06-13 08:21:00 최종수정 2018-06-18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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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트럼프 "평화협정 체결, 한·중 참여 희망"…주한미군 영향 가능성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주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인식이다.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걸맞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만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 한국과 중국의 참여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는 한국 기자 물음에 "한국, 중국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사항 여부와는 다르다.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는 물음에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의 큰 노력이 있었음을 말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협상에 큰 역할을 했다. 훌륭한 신사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들으면 아주 만족할 것이다. 이미 설명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고, 세부사항을 (정상통화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월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참모진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언젠가 (한미간 주한미군) 협상 때에는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기 위한 카드란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곧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절적하다.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시사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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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평화협정 체결, 한·중 참여 희망"…주한미군 영향 가능성은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주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인식이다.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걸맞은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만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 한국과 중국의 참여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는 한국 기자 물음에 "한국, 중국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사항 여부와는 다르다.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는 물음에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의 큰 노력이 있었음을 말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협상에 큰 역할을 했다. 훌륭한 신사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들으면 아주 만족할 것이다. 이미 설명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고, 세부사항을 (정상통화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월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참모진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언젠가 (한미간 주한미군) 협상 때에는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기 위한 카드란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곧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절적하다.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시사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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