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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전선언' 끝내 언급 없어…남북·북미 고위급서 논의 가능성

등록 2018-06-13 00:01:00 최종수정 2018-06-18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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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종합]'종전선언' 끝내 언급 없어…남북·북미 고위급서 논의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 선언은 끝내 불발됐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의견을 모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나, 선언적 의미의 '종전합의'가 표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갔다. 이날 종전선언은 무산됐지만,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 등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와 남·북이 여러 채널에서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는 향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다음 회담이나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언제든지 오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연내 종전선언 체결' 등을 명시한 판문점선언도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종전과 관련한 문구가 합의되지 못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 가능성'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취해지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관련된 문구 역시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게 될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체제안정과 관련한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언급 안되고 포괄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체제로 이야기된 거 같다"며 "추후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등장할 걸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해 연내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르면 내주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3~14일 방한해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 등과 만나 향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중·미 4자 종전선언 체결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북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장성급 군사회담과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미가 각자 작성한 종전선언을 작성해 상호 교환 작업을 마치고 이미 구체적인 문안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조치에 따라서 종전선언은 언제든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선언 추진 일정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하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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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전선언' 끝내 언급 없어…남북·북미 고위급서 논의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 선언은 끝내 불발됐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의견을 모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나, 선언적 의미의 '종전합의'가 표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갔다. 이날 종전선언은 무산됐지만,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 등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와 남·북이 여러 채널에서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다룰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는 향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다루지 않더라도 다음 회담이나 실무협상 테이블에서 언제든지 오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연내 종전선언 체결' 등을 명시한 판문점선언도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종전과 관련한 문구가 합의되지 못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 가능성'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취해지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관련된 문구 역시 들어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게 될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체제안정과 관련한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언급 안되고 포괄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체제로 이야기된 거 같다"며 "추후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등장할 걸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해 연내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르면 내주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3~14일 방한해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 등과 만나 향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중·미 4자 종전선언 체결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북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장성급 군사회담과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미가 각자 작성한 종전선언을 작성해 상호 교환 작업을 마치고 이미 구체적인 문안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조치에 따라서 종전선언은 언제든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선언 추진 일정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하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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