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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MB 정조준' 4대강 감사, 왜 지금은 되고 그땐 안 됐나

등록 2018-07-07 08:45:00 최종수정 2018-07-16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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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기자수첩]'MB 정조준' 4대강 감사, 왜 지금은 되고 그땐 안 됐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수립해야 할 사업계획에 보(洑)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심 6m, 수자원 8t 기준으로 강 정비계획을 세울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홍수 대비는 더 얕은 수심으로 가능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무시된 것도 드러났으며, 4대강 사업계획 최종안이 결국 이 전 대통령이 강조했다던 수심과 수량에 맞춰 확정된 것도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그간 세차례 걸져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에서 정확히 지적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같은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강조했던 운하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는 무려 네차례 감사를 벌이고서야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졌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그간 세번의 감사에서는 초점이 다른 부분에 집중돼다보니 이같은 내용까지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군색한 해명이다. 국민이 궁금한 건 4대강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됐느냐 여부였는데, 여태껏 감사원은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앞선 세 차례의 감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 이번 4차 감사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혈세 낭비가 4대강 사업에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까지 무려 네번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예산 또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에 따른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 세번의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스스로 한계에 갇혀 사정기관임에도 칼 끝을 권력에 정조준하지 못한 채 '눈치보기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정권이 보수진영으로 바뀌면 4대강 사업의 5차 감사가 이뤄져서 지금의 결과와 또다른 내용물이 나올 수 있다는 비아냥마저 흘러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3차 감사결과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 때는 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속사정을 파헤친 게 가능했는지를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5차, 6차 감사 결과를 머리 속에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사족 하나 덧붙인다면 1~3차 4대강 감사에 대한 감사원 책임자들은 이번 감사 내용을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역시 궁금해진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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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MB 정조준' 4대강 감사, 왜 지금은 되고 그땐 안 됐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수립해야 할 사업계획에 보(洑)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심 6m, 수자원 8t 기준으로 강 정비계획을 세울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홍수 대비는 더 얕은 수심으로 가능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무시된 것도 드러났으며, 4대강 사업계획 최종안이 결국 이 전 대통령이 강조했다던 수심과 수량에 맞춰 확정된 것도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그간 세차례 걸져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에서 정확히 지적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같은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강조했던 운하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는 무려 네차례 감사를 벌이고서야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졌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그간 세번의 감사에서는 초점이 다른 부분에 집중돼다보니 이같은 내용까지는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군색한 해명이다. 국민이 궁금한 건 4대강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됐느냐 여부였는데, 여태껏 감사원은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앞선 세 차례의 감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 이번 4차 감사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혈세 낭비가 4대강 사업에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까지 무려 네번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예산 또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에 따른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 세번의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스스로 한계에 갇혀 사정기관임에도 칼 끝을 권력에 정조준하지 못한 채 '눈치보기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정권이 보수진영으로 바뀌면 4대강 사업의 5차 감사가 이뤄져서 지금의 결과와 또다른 내용물이 나올 수 있다는 비아냥마저 흘러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3차 감사결과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 때는 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속사정을 파헤친 게 가능했는지를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5차, 6차 감사 결과를 머리 속에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사족 하나 덧붙인다면 1~3차 4대강 감사에 대한 감사원 책임자들은 이번 감사 내용을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역시 궁금해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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