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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정치권 비난 과도…'연장 포기' 압력 없었다"

등록 2018-08-27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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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종합]특검 "정치권 비난 과도…'연장 포기' 압력 없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특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과도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편향된 비난이 있었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위 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묵묵히 불철주야 수사해준 수사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기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출범 이후 지난 60일 수사를 벌여 드루킹과 그의 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역대 특검 중 유일하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대호 특검보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하고 증거가 수집됐다고 생각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득신 특검보는 "처음부터 정해진 법적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했다"며 "60일 안에 모든 걸 마무리짓기 위해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사했다고 보면 된다"고 첨언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제외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13 선거 도움을 드루킹 측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라며 "우리가 한번 기소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전략상 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초기 검찰과 경찰에 수사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증거 다수가 훼손됐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특검보는 "내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 의혹이 있는지 수사과정에서 계속 체크했다"며 "그런 사안은 사법처리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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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정치권 비난 과도…'연장 포기' 압력 없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특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과도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편향된 비난이 있었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위 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촉구하며 건설적 비판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묵묵히 불철주야 수사해준 수사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기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 특검팀은 지난 6월27일 출범 이후 지난 60일 수사를 벌여 드루킹과 그의 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역대 특검 중 유일하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대호 특검보는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하고 증거가 수집됐다고 생각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득신 특검보는 "처음부터 정해진 법적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했다"며 "60일 안에 모든 걸 마무리짓기 위해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사했다고 보면 된다"고 첨언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제외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13 선거 도움을 드루킹 측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라며 "우리가 한번 기소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전략상 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초기 검찰과 경찰에 수사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증거 다수가 훼손됐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특검보는 "내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 의혹이 있는지 수사과정에서 계속 체크했다"며 "그런 사안은 사법처리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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