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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국토부, 42.7조 전년比 7.4%↑…생활SOC·주거복지 방점

등록 2018-08-28 10:00:00 최종수정 2018-09-04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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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9 예산안]국토부, 42.7조 전년比 7.4%↑…생활SOC·주거복지 방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39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세출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7% 증가했다. 환경부로 예산이 이동한 수자원 분야(6824억원)까지 감안하면 1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기금은 23조3000억원에서 26조2000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26조1000억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00억원 등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과 기금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 15조2000억원보다 3.3%(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 수준이다. 복지부문은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으로 올해 24조5000억원 대비 13.9% 증가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국토교통 안전 강화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서민 주거복지 등에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2.7% 늘렸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차로 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68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1억원)을 새로 반영했으며, BMW 화재와 같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조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구축(17억원) 예산도 확보했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 R&D 투자도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시티(182억→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744억원), 드론(492억→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도 힘을 모은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추진 지역을 기존 68곳에서 1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증액했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83억원) 등을 통한 생활 SOC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1360억원) 예산을 늘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1368억원), 도시철도(3195억→1625억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한 교통 마일리지 부여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31억원)이 신규 도입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진 노선버스 체계와 관련,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중인 곳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예산(23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367억원)을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13억원)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발표된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신혼부부 3만9000호, 청년 2만5000호 포함),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에 신혼부부 4000호, 청년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 공급키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주택자금 융자 지원도 올해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도시재상리츠(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610억원) 등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지원(504억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필로티 구조 등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600억)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201억원), 피해자 재활치료·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도 지속 추진하는 등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통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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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국토부, 42.7조 전년比 7.4%↑…생활SOC·주거복지 방점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39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세출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7% 증가했다. 환경부로 예산이 이동한 수자원 분야(6824억원)까지 감안하면 1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기금은 23조3000억원에서 26조2000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26조1000억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00억원 등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과 기금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 15조2000억원보다 3.3%(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 수준이다. 복지부문은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으로 올해 24조5000억원 대비 13.9% 증가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국토교통 안전 강화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조성 ▲서민 주거복지 등에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2.7% 늘렸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차로 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68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1억원)을 새로 반영했으며, BMW 화재와 같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조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구축(17억원) 예산도 확보했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 R&D 투자도 4667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시티(182억→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744억원), 드론(492억→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도 힘을 모은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추진 지역을 기존 68곳에서 1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증액했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83억원) 등을 통한 생활 SOC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1360억원) 예산을 늘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1368억원), 도시철도(3195억→1625억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한 교통 마일리지 부여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31억원)이 신규 도입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진 노선버스 체계와 관련,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중인 곳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예산(23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367억원)을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13억원)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발표된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신혼부부 3만9000호, 청년 2만5000호 포함),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에 신혼부부 4000호, 청년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2000명) 공급키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와 주택자금 융자 지원도 올해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도시재상리츠(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610억원) 등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지원(504억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필로티 구조 등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600억)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201억원), 피해자 재활치료·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도 지속 추진하는 등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통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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