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우는 경찰, 내년 예산도 덩달아 대폭 늘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대 기조에 따라 내년도 경찰 인력이 증원되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 10조8349억원보다 4936억원 증가한 11조3285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2019년에 국민생활·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내년도 인건비는 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경찰은 파출소와 지구대 등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6312명을 증원한다. 내년에 증원하는 국가직 공무원 4명 중 1명은 경찰관인 셈이다.

 경찰은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을 기초치안과 생활법치에 중점을 둔 안심사회 구현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초치안망 구축 등에 관련 예산을 편셩,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서·파출소 10곳을 신설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현장·과학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일환으로 과학수사 부문 예산도 27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지원을 목적으로 한 예산 117억원도 내년도 경찰의 전체 예산에 포함됐다.

 반면 내년도 경비 부문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이 통제·관리의 대상에서 보호·보장으로 전환하면서 살수차 등 집회·시위질서 유지에 필요한 장비 등의 도입을 줄여 올해 경비 부문 예산은 전년 보다 70억원 가량 감액됐다.

 경비 계통의 한 경찰 관계자는 "예산이 늘어나려면 장비 구입 등이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도 안 쓰는 상황"이라며 "경비 쪽은 특별히 현안이나 이슈가 없어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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