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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폭염과 기후변화 대응

등록 2018-08-31 15:15:36 최종수정 2018-09-10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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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안민포럼]폭염과 기후변화 대응 【서울=뉴시스】 한국의 가스발전 비중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래권 인천대 석좌교수(전 기후변화대사)는 3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폭염과 기후변화 대응’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석좌교수는 “지금도 이산화탄소(CO2)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발전에 비해 가스발전의 단가는 KW당 10~20원 정도밖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정당 월 300KW를 사용할 경우 가스발전에너지요금이 석탄발전에너지요금보다 많아야 월 3000~6000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는 미세먼지 마스크가격에 불과하다”며 “가스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석좌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폭염 아니면 폭우나 홍수 등 양극으로 치닫는 한 여름 이상기후의 원인인 CO2의 배출을 줄일 경우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성장과 오염배출의 이율배반(트레이드오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저탄소 경제성장(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스웨덴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석좌교수는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클린에너지로 원자력을 거론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답”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가스발전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글로벌한 해결책으로 면적이 넓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전력망(슈퍼그리드) 혹은 밧데리를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클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후 토론에서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사 사장은 “화석연료가 이상기후문제의 원인”이라며 “우리나라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세웅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는 “OECD국가들은 석탄발전소를 모두 셧다운(패쇄)했는데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35개를 더 만들고 수출까지 하려고 한다”며 “중국과 우리나라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볼보는 내년부터, 벤츠는 3년내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기로 했는데 현대와 기아는 내연기관 연구박사들이 1200명이나 있어 내연기관차 생산중단문제가 난제여서 CO2문제해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이날 정 석좌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최근의 전지구적인 폭염은 심각한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값싼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고탄소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모델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현재 대기중의 CO₂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60ppm에서 400ppm 을 이미 넘어섰으며, 21세기말에는 1000ppm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4000만년전 CO₂의 농도가 700ppm 이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7℃정도 높았으며 남극에도 얼음이 없었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00m 높았다. ◇ 한국 등 전지구적 폭염, 기후변화 경고 8백만년전 CO₂의 농도가 300~400ppm이었을때 지금보다 4℃ 정도 기온이 높았으며 북극에는 얼음이 없었다. 최근 북극에 있는 최후의 빙하마저 녹았다는 소식과 2030년이면 북극 빙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극의 기온이 지구평균보다도 2~4배 빠르게 상승한다는 보도는 이를 뒷받침한다. 기후변화를 2℃이하로 유지하자는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CO₂ 배출을 70% 감축해야 한다. 또 전세계 에너지의 70%를 클린 에너지화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65%(현재 15%), 전기의 95%가 클린 에너지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자동차의 70%가 전기자동차여야 하고 모든 건물의 에너지단열을 강화해야 하며 산업부문 탄소집약도의 80% 감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고탄소 경제시스템을 저탄소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 지구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는 지구평균보다도 2~3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고탄소 단기압축 성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나 이러한 고 탄소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고탄소 단기 성과주의 모델은 기후변화문제만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저하, 고용창출 실패, 저출산, 소득격차 악화 등으로 경제사회 모델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성장, 성장잠재력·고용창출 기여 저탄소 장기 성과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 교통체계, 건물 등 경제전반을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북구라파의 Nordic 국가들이 이러한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 일본의 철도기반 교통체계 등이 성공 사례다. 저탄소모델이 장기적으로 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유리하다는 실증적 이론적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지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은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과 민간부문이 동참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은 1~2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20~30년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생존전략일뿐아니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 전략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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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폭염과 기후변화 대응 【서울=뉴시스】 한국의 가스발전 비중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래권 인천대 석좌교수(전 기후변화대사)는 3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폭염과 기후변화 대응’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석좌교수는 “지금도 이산화탄소(CO2)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발전에 비해 가스발전의 단가는 KW당 10~20원 정도밖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정당 월 300KW를 사용할 경우 가스발전에너지요금이 석탄발전에너지요금보다 많아야 월 3000~6000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는 미세먼지 마스크가격에 불과하다”며 “가스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석좌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폭염 아니면 폭우나 홍수 등 양극으로 치닫는 한 여름 이상기후의 원인인 CO2의 배출을 줄일 경우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성장과 오염배출의 이율배반(트레이드오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저탄소 경제성장(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스웨덴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석좌교수는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클린에너지로 원자력을 거론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답”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가스발전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글로벌한 해결책으로 면적이 넓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전력망(슈퍼그리드) 혹은 밧데리를 통해 모든 국가들에게 클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후 토론에서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사 사장은 “화석연료가 이상기후문제의 원인”이라며 “우리나라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세웅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는 “OECD국가들은 석탄발전소를 모두 셧다운(패쇄)했는데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35개를 더 만들고 수출까지 하려고 한다”며 “중국과 우리나라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볼보는 내년부터, 벤츠는 3년내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기로 했는데 현대와 기아는 내연기관 연구박사들이 1200명이나 있어 내연기관차 생산중단문제가 난제여서 CO2문제해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이날 정 석좌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최근의 전지구적인 폭염은 심각한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값싼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고탄소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모델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현재 대기중의 CO₂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60ppm에서 400ppm 을 이미 넘어섰으며, 21세기말에는 1000ppm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4000만년전 CO₂의 농도가 700ppm 이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7℃정도 높았으며 남극에도 얼음이 없었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00m 높았다. ◇ 한국 등 전지구적 폭염, 기후변화 경고 8백만년전 CO₂의 농도가 300~400ppm이었을때 지금보다 4℃ 정도 기온이 높았으며 북극에는 얼음이 없었다. 최근 북극에 있는 최후의 빙하마저 녹았다는 소식과 2030년이면 북극 빙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극의 기온이 지구평균보다도 2~4배 빠르게 상승한다는 보도는 이를 뒷받침한다. 기후변화를 2℃이하로 유지하자는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CO₂ 배출을 70% 감축해야 한다. 또 전세계 에너지의 70%를 클린 에너지화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65%(현재 15%), 전기의 95%가 클린 에너지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자동차의 70%가 전기자동차여야 하고 모든 건물의 에너지단열을 강화해야 하며 산업부문 탄소집약도의 80% 감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고탄소 경제시스템을 저탄소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 지구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는 지구평균보다도 2~3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고탄소 단기압축 성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나 이러한 고 탄소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고탄소 단기 성과주의 모델은 기후변화문제만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저하, 고용창출 실패, 저출산, 소득격차 악화 등으로 경제사회 모델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성장, 성장잠재력·고용창출 기여 저탄소 장기 성과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산업, 교통체계, 건물 등 경제전반을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북구라파의 Nordic 국가들이 이러한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 일본의 철도기반 교통체계 등이 성공 사례다. 저탄소모델이 장기적으로 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유리하다는 실증적 이론적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지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은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과 민간부문이 동참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환은 1~2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20~30년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저탄소 모델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생존전략일뿐아니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 전략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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