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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특례법,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반 반?'

등록 2018-09-06 15:09:45 최종수정 2018-09-10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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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인터넷銀특례법,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반 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규제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각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기국회 개막과 더불어 회동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이석으로 오전 회동이 10분만에 끝난데 이어 오후 회동마저 취소되며 협상은 중단됐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원내대표에 특례법 처리를 위임했지만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여당은 25~34%를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했다가 34% 수준에서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다. 당초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되 기업집단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안을 추진했다.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길을 확대해주기 위한 묘수였다. 그러나 이는 ICT 분야의 특정기업에게만 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ICT 분야의 자산 비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로 쟁점을 좁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의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여당 내부적으로도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이다. 8월 임시국회 폐회 하루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맛서고 있는 여당 내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의총에서 여당 내 찬성파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시장에 보다 강력한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반대파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적은 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내 반발이 정리되더라도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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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특례법,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반 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규제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각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기국회 개막과 더불어 회동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이석으로 오전 회동이 10분만에 끝난데 이어 오후 회동마저 취소되며 협상은 중단됐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원내대표에 특례법 처리를 위임했지만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여당은 25~34%를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했다가 34% 수준에서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다. 당초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되 기업집단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안을 추진했다. 제조업 자산 비중이 높은 재벌 IT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진출길을 확대해주기 위한 묘수였다. 그러나 이는 ICT 분야의 특정기업에게만 법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ICT 분야의 자산 비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완화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로 쟁점을 좁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의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여당 내부적으로도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이다. 8월 임시국회 폐회 하루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맛서고 있는 여당 내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의총에서 여당 내 찬성파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시장에 보다 강력한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반대파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적은 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내 반발이 정리되더라도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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