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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농업 최대쟁점

등록 2018-09-15 14:36:20 최종수정 2018-09-15 2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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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농업 최대쟁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무역전쟁 타깃으로 일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점을 일본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무역) 합의 하려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 발언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대응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해복구 대응에 전념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외무성 관계자들을 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논하지도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베 총리가 사실은 동요하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평정심을 가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달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전 간사장과 양자 대결 구도가 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부각되면, 지방 중시를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그는 선거 때까지는 통상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발(發)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일본이 낙점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국뿐 아니라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진행 중이며, EU,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남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침묵을 유지하며 표정관리 중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선이 끝난 이후 미국과의 통상문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오는 21일 각료급 통상협의(FFR)의 2번째 회합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이번 회담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양국은 이미 지난 8월 열린 첫 번째 FFR에서 양자 FTA협상 개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골프회동을 대동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보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리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군사장비 구입 확대 등의 당근책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로서도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총재선거서 승리한다고 해도, 내년 일본은 지방선거 및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섣불리 당근책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초래해 아베 총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미일 무역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다.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와 농업 분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내 반발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서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며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이 자동차 고율관세를 지렛대로 압박해, 결국 자동차 분야에서 대미 수출량 규제를 수용했다. 일본에도 자동차 수입량 규제를 요구할 경우 일본 국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쇠고기가 최대 쟁점이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수입 쇠고기 관세를 38.5%에서 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이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 일본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 재계는 물밑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기업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일본상공회의소, 중일경제협회 등 3개 단체 인사 재계 인사들 240명으로 구성된 방중단은 지난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정부 인사들과 회담하고,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수호·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도 내달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중일 양국은 2012년부터 일본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국유화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했으나,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 개선의 실질적 배경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무역전쟁이 확산할 수록 미일간 관계 개선에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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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일본?…자동차·농업 최대쟁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무역전쟁 타깃으로 일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점을 일본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무역) 합의 하려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 발언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대응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해복구 대응에 전념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외무성 관계자들을 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논하지도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베 총리가 사실은 동요하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평정심을 가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달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전 간사장과 양자 대결 구도가 된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부각되면, 지방 중시를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한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그는 선거 때까지는 통상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발(發)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으로 일본이 낙점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국뿐 아니라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진행 중이며, EU,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남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침묵을 유지하며 표정관리 중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선이 끝난 이후 미국과의 통상문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오는 21일 각료급 통상협의(FFR)의 2번째 회합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이번 회담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양국은 이미 지난 8월 열린 첫 번째 FFR에서 양자 FTA협상 개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골프회동을 대동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보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리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군사장비 구입 확대 등의 당근책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로서도 쓸 수 있는 카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총재선거서 승리한다고 해도, 내년 일본은 지방선거 및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섣불리 당근책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초래해 아베 총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미일 무역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다.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와 농업 분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내 반발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서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며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이 자동차 고율관세를 지렛대로 압박해, 결국 자동차 분야에서 대미 수출량 규제를 수용했다. 일본에도 자동차 수입량 규제를 요구할 경우 일본 국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쇠고기가 최대 쟁점이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수입 쇠고기 관세를 38.5%에서 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이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 일본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 재계는 물밑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기업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일본상공회의소, 중일경제협회 등 3개 단체 인사 재계 인사들 240명으로 구성된 방중단은 지난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정부 인사들과 회담하고,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무역체제를 수호·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아베 총리도 내달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중일 양국은 2012년부터 일본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국유화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했으나,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 개선의 실질적 배경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무역전쟁이 확산할 수록 미일간 관계 개선에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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