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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슈 긴급진단③] 연내 종전선언 어려워지나

등록 2018-10-23 08:25:00 최종수정 2018-10-30 0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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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북한이슈 긴급진단③] 연내 종전선언 어려워지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견 합의를 본 연내 종전선언 계획도 시기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자고 전격 합의한 바 있다. 6월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종전선언 합의가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 주장에 미국이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 요구로 맞서며 북미 관계는 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궤도에 오르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나는듯 했다. 미국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미가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줄기차게 강조하던 종전선언 대신 제재완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비중있게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다시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춘다면 남북미가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는 종전선언 논의도 그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해야 입장이어서 이를 제쳐두고 북한 문제를 선결 과제로 삼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1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이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연내 종전선언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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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슈 긴급진단③] 연내 종전선언 어려워지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견 합의를 본 연내 종전선언 계획도 시기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자고 전격 합의한 바 있다. 6월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종전선언 합의가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 주장에 미국이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 요구로 맞서며 북미 관계는 더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궤도에 오르며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나는듯 했다. 미국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미가 연내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줄기차게 강조하던 종전선언 대신 제재완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비중있게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다시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춘다면 남북미가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는 종전선언 논의도 그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해야 입장이어서 이를 제쳐두고 북한 문제를 선결 과제로 삼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1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이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연내 종전선언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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