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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대책]경제활력 키운다…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발표

등록 2018-10-24 09:30:00 최종수정 2018-10-30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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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혁신성장·일자리 대책]경제활력 키운다…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발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한 요인을 걷어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이다. 업종별 민원도 풀어준다. 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신·기보 우대 보증을 공급하고 조선 기자재업체에는 3000억원의 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3600억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범위는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3대 플랫폼(데이터·AI·수소 경제) ▲8대 선도사업(미래차·에너지산업·스마트공장·스마트팜·드론·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핀테크) ▲5대 신산업(미래차·반도체 디스플레이·사물인터넷(IoT)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 ▲13대 혁신동력(빅데이터·차세대통신·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지능형로봇·지능형반도체·첨단소재·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핵심기술 인프라를 깔아주며 기업 입맛에 맞는 혁신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감행해 역동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까지 세운 상태다. 세부 전략은 지난 4일부터 가동한 5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한다. 다만 정부가 밝힌 범위와 전략은 일자리위원회가 그간 취합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규제혁신은 이해 대립이 있어 그동안 지체돼 왔고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면서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제를 디파인(define·규정)하고 산업부·과기부·금융위와 함께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말까지는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선 기자재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신청하면 무역보험공사가 금액 한도 없이 1000억원 규모로 보증해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신보만 신청기업 당 신용도에 따라 발급금액의 75%에 대해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해왔다. 또한 내년까지 36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투자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에 올해(136억원)보다 97.8% 증액한 269억원을 투입한다. VR 게임장업 법적 근거와 게임물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은 11월중 마련한다. 여행보조·예약서비스업 등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을 신설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대책'도 12월중 내놓는다. 내년부터 3년 간총 110억원을 들여 봉제·염색 분야 공정 자동화와 고객 맞춤형 제조시스템 개발을 돕는다. 64억원을 투입해 IT기술 융합 스마트섬유 개발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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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대책]경제활력 키운다…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발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한 요인을 걷어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이다. 업종별 민원도 풀어준다. 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신·기보 우대 보증을 공급하고 조선 기자재업체에는 3000억원의 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3600억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범위는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3대 플랫폼(데이터·AI·수소 경제) ▲8대 선도사업(미래차·에너지산업·스마트공장·스마트팜·드론·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핀테크) ▲5대 신산업(미래차·반도체 디스플레이·사물인터넷(IoT)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 ▲13대 혁신동력(빅데이터·차세대통신·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지능형로봇·지능형반도체·첨단소재·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핵심기술 인프라를 깔아주며 기업 입맛에 맞는 혁신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감행해 역동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까지 세운 상태다. 세부 전략은 지난 4일부터 가동한 5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한다. 다만 정부가 밝힌 범위와 전략은 일자리위원회가 그간 취합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규제혁신은 이해 대립이 있어 그동안 지체돼 왔고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면서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제를 디파인(define·규정)하고 산업부·과기부·금융위와 함께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말까지는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선 기자재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신청하면 무역보험공사가 금액 한도 없이 1000억원 규모로 보증해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신보만 신청기업 당 신용도에 따라 발급금액의 75%에 대해 최대 7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해왔다. 또한 내년까지 36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투자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에 올해(136억원)보다 97.8% 증액한 269억원을 투입한다. VR 게임장업 법적 근거와 게임물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은 11월중 마련한다. 여행보조·예약서비스업 등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을 신설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대책'도 12월중 내놓는다. 내년부터 3년 간총 110억원을 들여 봉제·염색 분야 공정 자동화와 고객 맞춤형 제조시스템 개발을 돕는다. 64억원을 투입해 IT기술 융합 스마트섬유 개발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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