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과 일자리 위한 선제적 대응 시급"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천민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하지만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짓는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기(氣)를 살리는 환경 조성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고 소개했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규제로 막힌 민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시작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하겠다"며 "국토부와 산업부 등 부처별 성장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고 집중해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역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 물류 기반 사업 등 공공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건겅관리 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와 숙박 공유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장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로 3개월의 탄력근로를 확대하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역설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11월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2조원 경감시키겠다"며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확산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구조고도화는 최근 경제활력 저하, 미·중 마찰로 어려운 산업부문의 역동 회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신사업과 기존 사업을 모두 포괄해 연내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며 "오는 12월에 미·중 마찰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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