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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방백서 발간…'북한군은 적' 삭제, 단계적 군축 강조

등록 2019-01-15 12:00:00 최종수정 2019-01-15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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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2018국방백서 발간…'북한군은 적' 삭제, 단계적 군축 강조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우리 군의 국방정책 현주소를 보여주는 '2018 국방백서'가 15일 발간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달라진 역내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군비통제 추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재정립했다. 이 밖에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등도 소개했다. 또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과 함께,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한편 국방백서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또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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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방백서 발간…'북한군은 적' 삭제, 단계적 군축 강조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우리 군의 국방정책 현주소를 보여주는 '2018 국방백서'가 15일 발간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달라진 역내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군비통제 추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재정립했다. 이 밖에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등도 소개했다. 또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과 함께,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한편 국방백서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또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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