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사드 배치' 종적 감춰…'딜레마' 반영 관측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2018 국방백서'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져 눈길을 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단순히 언급한 데서 그치지 않고 특별부록 형태로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사드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사드 배치를 두고 국내외 민감한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 낀 '딜레마'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사드가 '임시배치' 단계이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임시 배치돼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지만, 사드 정식배치는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식배치를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야 한다. 미군 측의 계획서 제출이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지만 언제 제출할지도 아직까지 미지수다.

아울러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만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정식배치 절차에 착수해도 정부의 '임시배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임시배치 기조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시 사드 배치 문제가 표면으로 올라올 경우 한중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방백서는 사드와 관련해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후 양국 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한중 앙국은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수준 및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및 국방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까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사드 시설개선 공사자재 추가 반입을 놓고 국방부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사드 반대단체가 대화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돼 한 차례 물리적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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