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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발전 감축 지속 추진…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등록 2019-01-21 11:00:00 최종수정 2019-01-28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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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부 "석탄발전 감축 지속 추진…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이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돼 2017년 11월 이후 총 6차례 발동된 바 있다. 올해 도입되는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4월 개별소비세율을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추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3~6월)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이 확대된다. 발전5사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여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삼천포 1·2호기 등 노후석탄 2기는 올해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으로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앞서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해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62%, 26%(배출전망치(BAU) 대비)를 감축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해 시행 중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로 전환한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쇄한다. 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의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는 2016~2018년 1940억원을 투자해 석탄발전 47기를 대상으로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한 바 있다. 35기는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에 나선다. 미세먼지가 많은 3~6월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실제로 2017년에 6월 한달 간 8기 가동 중단으로 304t을, 지난해 3~6월간 5기 가동 중단으로 813t을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발전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와 관련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영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고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하면서 원전 비중이 다시 증가 추세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어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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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탄발전 감축 지속 추진…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이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돼 2017년 11월 이후 총 6차례 발동된 바 있다. 올해 도입되는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4월 개별소비세율을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추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3~6월)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이 확대된다. 발전5사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여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삼천포 1·2호기 등 노후석탄 2기는 올해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으로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앞서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해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62%, 26%(배출전망치(BAU) 대비)를 감축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해 시행 중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로 전환한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쇄한다. 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의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는 2016~2018년 1940억원을 투자해 석탄발전 47기를 대상으로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한 바 있다. 35기는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에 나선다. 미세먼지가 많은 3~6월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실제로 2017년에 6월 한달 간 8기 가동 중단으로 304t을, 지난해 3~6월간 5기 가동 중단으로 813t을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발전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와 관련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영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고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하면서 원전 비중이 다시 증가 추세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어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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