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조명래 환경장관 "예타 면제해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등록 2019-01-30 17:26:33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조명래 환경장관 "예타 면제해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토크 콘서트에서 24조원대에 이르는 공공사업의 예타 면제가 환경 파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100%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과거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과는 달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연구개발(R&D)·환경보건 분야를 총망라한데다,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도 과거와 차별화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제 국무회의 의결 때 이 분야에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견을 선제적으로 분명하게 피력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나 개별사업 입장에서 볼 때 예타 면제가 된다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위에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차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한 뒤 합법적으로 관련법 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의 주요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땅에 발 붙이는 상황이 없도록 환경부가 갖고있는 권한과 책임을 이용해 환경성을 지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를 포함해 환경부 직원 모두가 다짐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나온 국민들의 궁금증은 미세먼지 분야가 전체 721건의 65.6%(47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활용과 수질 분야는 각각 103건, 25건이었다. 조 장관은 "국가가 생명·안전권 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펴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해야하는 게 도리인데 정책을 맡은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환경 문제가 결합돼 나타나는 게 미세먼지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지난해만 해도 총량 자체가 8% 줄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돼 민간까지 강제 참여하면 수도권 효과의 1.5~2.0배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법에 의한 정책 시행이 강제성을 띄나 국민 생활을 모두 옥죄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부족한 정책을 메우기 위한 연구 매진과 함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배출 요인을 잡아내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이 더디다는 지적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보다 훨씬 강도높게 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워낙 많고 땅덩이가 넓(어 효과가 적)은 것"이라며 "중국 국민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고 정책 결정자들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노력이 공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외교적보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호흡공동체로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evpr)을 통해 생중계됐다. 환경부는 이날 제시된 제안은 다음달 11일 간부회의에서 의제로 상정해 토론에 부친 뒤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조명래 환경장관 "예타 면제해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토크 콘서트에서 24조원대에 이르는 공공사업의 예타 면제가 환경 파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100%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과거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과는 달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연구개발(R&D)·환경보건 분야를 총망라한데다,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도 과거와 차별화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제 국무회의 의결 때 이 분야에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견을 선제적으로 분명하게 피력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나 개별사업 입장에서 볼 때 예타 면제가 된다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위에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차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한 뒤 합법적으로 관련법 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의 주요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땅에 발 붙이는 상황이 없도록 환경부가 갖고있는 권한과 책임을 이용해 환경성을 지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를 포함해 환경부 직원 모두가 다짐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나온 국민들의 궁금증은 미세먼지 분야가 전체 721건의 65.6%(47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활용과 수질 분야는 각각 103건, 25건이었다. 조 장관은 "국가가 생명·안전권 보호 차원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펴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해야하는 게 도리인데 정책을 맡은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여러 환경 문제가 결합돼 나타나는 게 미세먼지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지난해만 해도 총량 자체가 8% 줄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돼 민간까지 강제 참여하면 수도권 효과의 1.5~2.0배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법에 의한 정책 시행이 강제성을 띄나 국민 생활을 모두 옥죄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부족한 정책을 메우기 위한 연구 매진과 함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배출 요인을 잡아내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이 더디다는 지적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보다 훨씬 강도높게 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워낙 많고 땅덩이가 넓(어 효과가 적)은 것"이라며 "중국 국민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고 정책 결정자들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노력이 공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외교적보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호흡공동체로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evpr)을 통해 생중계됐다. 환경부는 이날 제시된 제안은 다음달 11일 간부회의에서 의제로 상정해 토론에 부친 뒤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