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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항소심 보석까지

등록 2019-03-06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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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기소

4월9일 자정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청구

6일 보석 인용돼…MB, 구속 349일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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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옥성구 기자 =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고발부터 항소심 보석 석방까지의 일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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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2018년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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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3월22일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0일
 -검찰,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4월18일
 -법원,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5월23일
 -이명박, 1차 공판 출석…"무리한 기소,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5월25일
 -이명박, 불출석 사유서 제출…"필요한 재판만 출석하겠다"

 ▲5월28일
 -2차 공판 이명박 불출석으로 연기…"증거조사에 피고인 필요한가"
 -재판부 "모든 기일에 출석 명한다"

 ▲5월30일
 -이명박, '재판 출석' 명령 수용.

 ▲6월4일
 -이명박 2차 공판…도곡동 땅 의혹 부인.

 ▲6월7일
 -이명박 3차 공판.
 -재판부, 주 3회 재판 결정…이명박 "사람이 좀 살고 보자"

 ▲6월15일
 -이명박 6차 공판.
 -이명박 "다스 보고 안 받아…공관에 외부 손님 들어온 적 없다"

 ▲6월26일
 -이명박 9차 공판.
 -이명박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 안 하니 답답"

 ▲6월27일
 -이명박,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

 ▲7월10일
 -이명박 12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서 공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7월12일
 -이명박 13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이명박 "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7월30일
 -이명박, 당뇨·수면무호흡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8월3일
 -이명박, 퇴원 후 동부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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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8월7일
 -이명박 18차 공판.
 -김백준 자수서 공개…"MB, '김소남 공천헌금' 보고에 미소"
 -'이팔성 뇌물 비망록' 공개…"MB 족속 모두 파렴치"

 ▲8월10일
 -이명박 19차 공판.
 -이명박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하자"

 ▲8월17일
 -이명박 21차 공판.
 -이명박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

 ▲9월4일
 -이명박 25차 공판.
 -이명박,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침묵.

 ▲9월6일
 -이명박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00여만원 구형.
 -이명박 "성실하게 재판 받았고 금품 거래 사실 없다"

 ▲9월27일
 -이명박 측, 재판부에 139쪽 의견서 제출…"다스는 MB 것 아냐"

 ▲10월2일
 -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익 감안해 허가"

 ▲10월4일
 -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법원 생중계 허가 반발 불출석.

 ▲10월5일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선고.

 ▲10월11일
 -검찰 "이명박 유죄 늘리겠다"…1심 불복해 항소

 ▲10월12일
 -이명박 "2심 가겠다"…징역 15년 불복 항소

 ▲10월23일
 -법원,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11월2일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로 재배당…"기존 재판부와 변호인과의 연고 관계 확인"

 ▲11월13일
 -이명박, 재판전략 변경…"증인 적극 신청, 이학수 부를 것"

 ▲12월1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증인 22명 대거 신청…"증인 신문 불가피"

 ▲12월26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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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2019년
                                                                                                                                                                                                   
 ▲1월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
 -이명박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 하겠다"

 ▲1월9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이학수, 증인 불출석…재판 10분만에 종료

 ▲1월11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
 -처남 부인 권영미 증인 출석…"남편 죽고 대통령 말만 믿었다"

 ▲1월16일
 -이명박 항소심 4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불출석

 ▲1월29일
 -이명박, 법원에 보석 청구…"구속기간 만료까지 심리 완료 어려워"

 ▲2월13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절차 진행 의견서 제출…"불출석 증인들 구인해달라"

 ▲2월14일
 -법원 정기인사로 이명박 항소심 재판장 변경

 ▲2월15일
 -이명박 항소심 9차 공판…보석 심문 진행
 -이명박 측 "새 재판부, 기록 파악 등 시간적 여유 절실…대통령 건강 위급해"

 ▲2월18일
 -이명박 항소심 10차 공판
 -이학수, 김백준, 김성우, 권승호 모두 증인 불출석

 ▲2월19일
 -이명박 측, 법원에 보석 의견서 추가 제출…"수면무호흡증 등 병명만 9개…건강 우려"

 ▲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보석 청구" vs 검찰 "보석 엄격한 적용 필요"
 -법원 "MB 보석여부 내달 6일 결정"

 ▲3월6일
 -이명박 항소심 11차 공판
 -법원, 이명박 보석 청구 인용…"구속 만기 전 선고 불가능"
 -이명박, 구속 349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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