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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일괄타결 일시해결 비핵화가 적절한 해법

등록 2019-03-09 18:43:40 최종수정 2019-03-18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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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안민포럼]일괄타결 일시해결 비핵화가 적절한 해법 【서울=뉴시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지만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간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을 앞세우기보다 한미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의 핵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안보수단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내부안보용이라며 결코 김정은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차관은 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경제가 유엔제재압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편이라며 이런 기회에서 우리정부가 결코 북한과 가까워지기보다 미국과의 확실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북미 관계가 당분간 파국으로 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 도발도 없고 대화도 없는 상태로 오래 가긴 힘들 것이라며 훨씬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쪽은 북한 지도부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듯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양측이 확실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비핵화 협상은 핵군축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단계적인 방법으로는 결론에 이를 수 없고 일괄타결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남북관계를 포용정책으로 추진한다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표방했던 것처럼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시스는 이날 김 전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과 북한이 상호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미북 간 핵협상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군축 회담을 주장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미북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핵군축회담을 거부하고 미북회담은 비핵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어정쩡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가 확실한 제대로 된 결론을 맺고자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제새한 빅 딜 문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 미북 간 핵협상의 목표 분명히 제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나 북한이 양보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도발하거나, 아니면 아무 상황변화 없이 그럭저럭 버티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미북이 정상 차원에서 협상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로 인해 회담이 결렬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미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등 일괄타결 일시해결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다. 단계적 해법이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단계마다 제시하는 쌍방의 조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며,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무한정 미뤄지게 된다. 단계적 조치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도 완성을 못하고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던 해법을 되풀이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단계적 해법은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의 해법이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동결부터 함으로써 핵무기 완성을 저지하는 방안이었는데, 이제는 핵무기가 완성된 상황으로서 이 상황을 동결하자는 것은 핵무기를 인정하자는 논리적 귀결이 된다. 따라서 이 해법은 실제로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핵군축회담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미북 간 핵협상이 말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핵군축 회담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정부,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남북한 관계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이 상황은 우리의 안보상황이 크게 나빠져 포용정책의 환경이 크게 훼손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세는 포용정책 한계로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정권의 변화나 차이와 무관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북화해협력 정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공허해 진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간 화해협력 조치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무의미 해지게 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엔제재와 관련 없는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여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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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일괄타결 일시해결 비핵화가 적절한 해법 【서울=뉴시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지만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간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을 앞세우기보다 한미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의 핵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안보수단이 아니고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내부안보용이라며 결코 김정은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차관은 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경제가 유엔제재압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편이라며 이런 기회에서 우리정부가 결코 북한과 가까워지기보다 미국과의 확실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북미 관계가 당분간 파국으로 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북한 도발도 없고 대화도 없는 상태로 오래 가긴 힘들 것이라며 훨씬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쪽은 북한 지도부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듯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양측이 확실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비핵화 협상은 핵군축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단계적인 방법으로는 결론에 이를 수 없고 일괄타결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남북관계를 포용정책으로 추진한다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표방했던 것처럼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시스는 이날 김 전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과 북한이 상호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미북 간 핵협상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군축 회담을 주장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미북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핵군축회담을 거부하고 미북회담은 비핵화 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어정쩡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가 확실한 제대로 된 결론을 맺고자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제새한 빅 딜 문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 미북 간 핵협상의 목표 분명히 제시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향후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나 북한이 양보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도발하거나, 아니면 아무 상황변화 없이 그럭저럭 버티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미북이 정상 차원에서 협상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로 인해 회담이 결렬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미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등 일괄타결 일시해결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다. 단계적 해법이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단계마다 제시하는 쌍방의 조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합의가 어렵다. 그래서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며,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무한정 미뤄지게 된다. 단계적 조치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도 완성을 못하고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던 해법을 되풀이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단계적 해법은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의 해법이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동결부터 함으로써 핵무기 완성을 저지하는 방안이었는데, 이제는 핵무기가 완성된 상황으로서 이 상황을 동결하자는 것은 핵무기를 인정하자는 논리적 귀결이 된다. 따라서 이 해법은 실제로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핵군축회담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미북 간 핵협상이 말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핵군축 회담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정부,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남북한 관계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정책 3원칙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이 상황은 우리의 안보상황이 크게 나빠져 포용정책의 환경이 크게 훼손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세는 포용정책 한계로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정권의 변화나 차이와 무관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북화해협력 정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공허해 진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간 화해협력 조치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무의미 해지게 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엔제재와 관련 없는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여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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