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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여야 4당 중 선거제 개혁안 첫 추인…만장일치(종합)

등록 2019-03-19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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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평화당, 여야 4당 중 선거제 개혁안 첫 추인…만장일치(종합)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여야 4당 중 당 차원에서 추인을 한 것은 평화당이 처음이다. 평화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틀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 최고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 해당 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5·18 왜곡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평화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이 호남 지역구 의원수를 줄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충하는 방식 등으로 노력하기로 정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와 관련해 "최근 이곳저곳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가 5~7석 축소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어찌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할당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석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유성엽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호남 지역구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거나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든지, 과거 도농복합구로 대도시 의석을 줄이고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대체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런 장치가 도입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립서비스고 덕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의미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유 의원 견해에 관해 "이건 결국 선거제 협상을 다시 하라는 얘기"라며 "선거구 획정 권한이 획정위에 있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 노력하는 등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 처리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이러한 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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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여야 4당 중 선거제 개혁안 첫 추인…만장일치(종합)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여야 4당 중 당 차원에서 추인을 한 것은 평화당이 처음이다. 평화당은 19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틀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 최고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 해당 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5·18 왜곡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평화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이 호남 지역구 의원수를 줄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충하는 방식 등으로 노력하기로 정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와 관련해 "최근 이곳저곳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가 5~7석 축소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어찌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할당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호남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의석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유성엽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호남 지역구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거나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든지, 과거 도농복합구로 대도시 의석을 줄이고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대체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런 장치가 도입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립서비스고 덕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의미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유 의원 견해에 관해 "이건 결국 선거제 협상을 다시 하라는 얘기"라며 "선거구 획정 권한이 획정위에 있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 노력하는 등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 처리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이러한 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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