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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도 이해 못 하는 선거제 개혁안…산출법 어떻기에

등록 2019-03-19 19:56:26 최종수정 2019-03-25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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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의원들도 이해 못 하는 선거제 개혁안…산출법 어떻기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의 초안에 합의한 가운데 복잡한 산출법을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초안 내용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초안 내용 발표 이후 산출 방식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평이 쏟아져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천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18일 "의석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공론화 해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나 대표는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왜 만들겠느냐.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 제도"라며 선거제 개편 반대에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식(算式·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각 한 표 씩을 행사한 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해 할당 의석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의 50%가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 된다.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이다. 심 위원장은 "전국 당선자 수를 결정할 때 초과의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정당 비례대표의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의 연동형 비례의석수를 축소해서 75석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가령 B당의 전체 의석이 50석이고 서울 권역 정당 득표율은 10%일 경우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적용하면 50석의 10%인 5석이 된다. B정당의 서울 권역 당선자 수가 2명이라면 5석에서 뺀 나머지 3석의 50%, 즉 1.5석이 B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인 셈이다.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여기서도 초과의석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국 의석수를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축소시키면 된다"며 "그렇게 된 후 남은 잔여의석이 있으면 권역별 득표자율에 따라서 배분을 완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심 위원장은 나 대표의 공격에 대해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추후 계산식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나 원내대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4당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기상천외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짜깁기 수준"이라며 "자기 당 의원수 늘리기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용 법안 처리를 거래한다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야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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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도 이해 못 하는 선거제 개혁안…산출법 어떻기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의 초안에 합의한 가운데 복잡한 산출법을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초안 내용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초안 내용 발표 이후 산출 방식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평이 쏟아져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천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18일 "의석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공론화 해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나 대표는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왜 만들겠느냐.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 제도"라며 선거제 개편 반대에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식(算式·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각각 한 표 씩을 행사한 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해 할당 의석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숫자의 50%가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 된다.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이다. 심 위원장은 "전국 당선자 수를 결정할 때 초과의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정당 비례대표의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로 각 정당의 연동형 비례의석수를 축소해서 75석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가령 B당의 전체 의석이 50석이고 서울 권역 정당 득표율은 10%일 경우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적용하면 50석의 10%인 5석이 된다. B정당의 서울 권역 당선자 수가 2명이라면 5석에서 뺀 나머지 3석의 50%, 즉 1.5석이 B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인 셈이다.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여기서도 초과의석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국 의석수를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축소시키면 된다"며 "그렇게 된 후 남은 잔여의석이 있으면 권역별 득표자율에 따라서 배분을 완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심 위원장은 나 대표의 공격에 대해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추후 계산식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나 원내대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 4당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기상천외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짜깁기 수준"이라며 "자기 당 의원수 늘리기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용 법안 처리를 거래한다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야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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