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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전망과 과제]북한, 경제개혁 불가피…속도는 조절(종합)

등록 2019-04-18 13:47:07 최종수정 2019-04-22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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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통일경제, 전망과 과제]북한, 경제개혁 불가피…속도는 조절(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박민기 기자 =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거스를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콘래드 호텔에서 '북한 경제개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1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열강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핵무기를 개발해도 성장 없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이끌어갈지 보장할 수 없다. 결국은 경제성장으로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도"라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북한의 경제 개방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방이 아닌 경제성장과 정상화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외국인 투자와 외화"라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개방을 이끌어갈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그는 "베트남은 개방 당시 미국 등 서방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50명 이상씩 매년 배출됐다. 북한은 그러나 박사학위 가진 고위급인사가 대부분 중·러에 있고 숫자가 많지 않다"며 "제도개선 이끌어갈 인력이 없어 베트남식 개방 할 수 없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처럼 늦은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경제 협력 방식으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큰 규모로 진행하면서 관계를 빠르게 개선해나가는 '톱다운 방식'과, 중소 규모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해나가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 이권을 주고 경제 성장을 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의 경제 협력들을 확인해가면서 개방해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기업의 북한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개방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방식을 시작으로 의류, 신발, 시계, 의료 등 남한에서 수요가 있는 영역 위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최 팀장은 "대북 제재가 해지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처리한 뒤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충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체제를 전환하려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눈물의 계곡' 시기를 거치게 된다"며 "시장화를 단계적으로 지속하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북한 구조가 변한다면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만약 경제 개방이 진전된다면 중국과 연결되는 서해축,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되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건하는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문제지만 개혁 개방에 뒤따르는 통일에 대한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통일 비용이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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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전망과 과제]북한, 경제개혁 불가피…속도는 조절(종합) 【서울=뉴시스】김지은 박민기 기자 =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거스를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콘래드 호텔에서 '북한 경제개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1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열강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핵무기를 개발해도 성장 없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이끌어갈지 보장할 수 없다. 결국은 경제성장으로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도"라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북한의 경제 개방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방이 아닌 경제성장과 정상화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외국인 투자와 외화"라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개방을 이끌어갈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그는 "베트남은 개방 당시 미국 등 서방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50명 이상씩 매년 배출됐다. 북한은 그러나 박사학위 가진 고위급인사가 대부분 중·러에 있고 숫자가 많지 않다"며 "제도개선 이끌어갈 인력이 없어 베트남식 개방 할 수 없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처럼 늦은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경제 협력 방식으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큰 규모로 진행하면서 관계를 빠르게 개선해나가는 '톱다운 방식'과, 중소 규모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해나가는 방식 중 한 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 이권을 주고 경제 성장을 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의 경제 협력들을 확인해가면서 개방해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며 "대기업의 북한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개방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방식을 시작으로 의류, 신발, 시계, 의료 등 남한에서 수요가 있는 영역 위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최 팀장은 "대북 제재가 해지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처리한 뒤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충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체제를 전환하려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총생산(GDP)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눈물의 계곡' 시기를 거치게 된다"며 "시장화를 단계적으로 지속하고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북한 구조가 변한다면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만약 경제 개방이 진전된다면 중국과 연결되는 서해축,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되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건하는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문제지만 개혁 개방에 뒤따르는 통일에 대한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통일 비용이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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