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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톱다운' 한계…푸틴 제안 6자회담 10년 만에 재개될까

등록 2019-04-25 2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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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북·미 '톱다운' 한계…푸틴 제안 6자회담 10년 만에 재개될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6자회담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10년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루스키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현지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이후)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있어선 다자안보와 같은 협력체제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만들어내온 '톱 다운' 방식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작심하고 꺼낸 이번 6자 회담 제안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논란으로 불거진 제2차 한반도 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2008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의 회담이 진행됐다. 2003년에 첫 회의에 이어 이듬해인 2004년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2005년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6자회담은 중단 위기를 맞았다. 같은 해 7월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회담이 재개됐다. 이후 4차회담에선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한다는 '9·19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10·3 합의도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2009년 7월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6자회담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다자회담으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와 핵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를 공론화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하향)'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대화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해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면 셈법이 복잡해져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 최대 당사국인 미국 역시 다자간 방식보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과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원칙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 핵 포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톱 다운 방식은 속도에 의미가 있고 다자회담은 안정성에 의미가 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합의하면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다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러시아는 회담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으로선 현재 다자회담만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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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톱다운' 한계…푸틴 제안 6자회담 10년 만에 재개될까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6자회담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10년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루스키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현지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이후)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있어선 다자안보와 같은 협력체제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만들어내온 '톱 다운' 방식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작심하고 꺼낸 이번 6자 회담 제안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논란으로 불거진 제2차 한반도 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2008년 12월까지 모두 6차례의 회담이 진행됐다. 2003년에 첫 회의에 이어 이듬해인 2004년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2005년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6자회담은 중단 위기를 맞았다. 같은 해 7월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회담이 재개됐다. 이후 4차회담에선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한다는 '9·19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 10·3 합의도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2009년 7월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6자회담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다자회담으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와 핵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를 공론화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하향)'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대화를 추진해온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해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면 셈법이 복잡해져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 최대 당사국인 미국 역시 다자간 방식보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과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원칙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 핵 포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톱 다운 방식은 속도에 의미가 있고 다자회담은 안정성에 의미가 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간 합의하면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다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러시아는 회담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으로선 현재 다자회담만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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