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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철도·가스 등 경협 논의…대북제재 돌파구 되나

등록 2019-04-25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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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김정은·푸틴, 철도·가스 등 경협 논의…대북제재 돌파구 되나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타파할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확대회담에 이은 만찬을 겸한 환영 공연 관람까지 5시간을 함께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이 논의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과 가스관 건설사업은 북한과 러시아 만의 관심 사업이 아니다. 한국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 경협 분야에서도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이 철도와 가스관 사업에 이어 언급한 전력망 연결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9288㎞에 이른다. 여기에 경부선과 경의선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 선박으로 40여일 걸리던 운송기간은 절반 넘게 대폭 줄어든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관심을 의식한 듯 "한국 입장에선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에선 여러가지 미국과의 동맹에 관한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기에 활발하게 이룰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여 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최근 그런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남북철도 연결에 이어) 러시아로 향하는 철도연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인내를 갖고 참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철도연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거취 문제도 다룬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전방위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의 외화 획득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이들을 계속해서 러시아에 잔류시켜야 제재 압박 속에서도 그마나 숨통을 틀 수 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잔류는 푸틴 대통령에게도 관심사다.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우선인데 북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대립적이지 않는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다. 혈맹국인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 속시원하게 북한을 돕고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를 논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이자 마지막 동맹국이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이해관계 속에 다양한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거스르면서까지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양국간 경제 협력의 대원칙을 논의한 뒤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이익이 걸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압박 속에서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러시아가 나서달라고 했을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에 대해 지지하고 협조하면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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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철도·가스 등 경협 논의…대북제재 돌파구 되나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타파할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확대회담에 이은 만찬을 겸한 환영 공연 관람까지 5시간을 함께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이 논의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과 가스관 건설사업은 북한과 러시아 만의 관심 사업이 아니다. 한국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 경협 분야에서도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이 철도와 가스관 사업에 이어 언급한 전력망 연결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9288㎞에 이른다. 여기에 경부선과 경의선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 선박으로 40여일 걸리던 운송기간은 절반 넘게 대폭 줄어든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관심을 의식한 듯 "한국 입장에선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에선 여러가지 미국과의 동맹에 관한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기에 활발하게 이룰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여 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최근 그런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남북철도 연결에 이어) 러시아로 향하는 철도연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인내를 갖고 참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철도연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거취 문제도 다룬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전방위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의 외화 획득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이들을 계속해서 러시아에 잔류시켜야 제재 압박 속에서도 그마나 숨통을 틀 수 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잔류는 푸틴 대통령에게도 관심사다.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우선인데 북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대립적이지 않는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다. 혈맹국인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 속시원하게 북한을 돕고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를 논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이자 마지막 동맹국이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이해관계 속에 다양한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거스르면서까지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양국간 경제 협력의 대원칙을 논의한 뒤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이익이 걸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압박 속에서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러시아가 나서달라고 했을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에 대해 지지하고 협조하면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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