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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카드 현실화되나…野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등록 2019-06-26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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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국 법무장관 카드 현실화되나…野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특히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조 수석의 입각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입각한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고 사법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최종 결정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인사는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검찰 장악'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한 직위에 있던 인물을 다른 자리에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야당은 그동안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사 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자기 스스로를 검증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야당은 벌써 조 수석의 입각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의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文)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자신의 뒤를 이을 대권 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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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카드 현실화되나…野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특히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조 수석의 입각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입각한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고 사법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최종 결정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인사는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검찰 장악'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한 직위에 있던 인물을 다른 자리에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야당은 그동안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사 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자기 스스로를 검증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야당은 벌써 조 수석의 입각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의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文)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자신의 뒤를 이을 대권 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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