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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수출규제 처음 당해…대책 준비돼 있다"

등록 2019-07-10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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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산업차관 "수출규제 처음 당해…대책 준비돼 있다"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물품을 생산국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 곧바로 갈등이 시작되고 증폭됐는데 우리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차관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며 "그 조치들은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에 긍정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대비할지 대책이 없으니깐 허둥지둥하고 있으니 국민 자존심이 뭐가 됐냐"고 질책하자 정 차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나 현안대책위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차관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제재 관련 대책을 묻자 "단기 대책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등을 지원해서 우리 부품소재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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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수출규제 처음 당해…대책 준비돼 있다"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가 되는 물품을 생산국이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수출통제체제의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외교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 곧바로 갈등이 시작되고 증폭됐는데 우리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차관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며 "그 조치들은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에 긍정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어떻게 대비할지 대책이 없으니깐 허둥지둥하고 있으니 국민 자존심이 뭐가 됐냐"고 질책하자 정 차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나 현안대책위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차관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제재 관련 대책을 묻자 "단기 대책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등을 지원해서 우리 부품소재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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