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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비선실세 의혹부터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까지(종합)

등록 2019-08-29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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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일지]비선실세 의혹부터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까지(종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 또한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다음은 국정농단 사건 발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받아" ▲10월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1월25일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분 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7일 -이재용 1차 공판.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8월7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8월25일 -법원, 1심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9월26일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10월16일 -박근혜, 재판 거부…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 ▲12월14일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특검,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2월13일 -법원, 1심서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사건 접수 ▲2월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11일 -검찰, 박근혜 항소장 제출. ▲4월13일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6월1일 -박근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6월15일 -검찰, 최순실 2심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7월20일 -검찰, 박근혜 2심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8월24일 -법원,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2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9월4일 -대법원, 최순실 사건 접수. ▲9월12일 -대법원, 박근혜 사건 접수. ◇2019년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박근혜·이재용·최순실 파기환송.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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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비선실세 의혹부터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까지(종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 또한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다음은 국정농단 사건 발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받아" ▲10월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1월25일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분 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7일 -이재용 1차 공판.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8월7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8월25일 -법원, 1심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9월26일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10월16일 -박근혜, 재판 거부…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 ▲12월14일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특검,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2월13일 -법원, 1심서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사건 접수 ▲2월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11일 -검찰, 박근혜 항소장 제출. ▲4월13일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6월1일 -박근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6월15일 -검찰, 최순실 2심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7월20일 -검찰, 박근혜 2심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8월24일 -법원,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2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9월4일 -대법원, 최순실 사건 접수. ▲9월12일 -대법원, 박근혜 사건 접수. ◇2019년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박근혜·이재용·최순실 파기환송.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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