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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호트 교수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文대통령 결단 불가피"

등록 2019-09-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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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초고령사회가 온다]호트 교수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文대통령 결단 불가피" 【스톡홀름=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 재정이 탄탄하기로 소문난 스웨덴의 연금분야 권위자 스벤 호트(Sven Erland Olsson Hort) 스웨덴 린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선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호트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 성공 여부가 행정부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 스웨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호트 교수는 지난달 28일 스톡홀름 쇠데르턴대학교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연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연금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내는)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제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사람들은 지금처럼 연금이 과연 언제 고갈될지만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했던 호트 교수는 연금 외에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거기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면, 한국은 증세를 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늘려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11%, 12%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복지비용을 충당하는 데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트 교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춰 연금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수령액이 적어지면 연금 수령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또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에 속한다. 대출이자에 시달리다가 언젠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려고 기대하던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트 교수는 '부유세'를 걷어 복지비용에 충당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설사 한국에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유세는 정치적으로는 상징성이 크지만 부유세를 도입해도 결국 돈을 걷지는 못할 것"이라며 "부유층은 항상 변호사를 고용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부자들은 자산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한국은 그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호트 교수는 남북통일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주민이 유입되면서 국민연금 재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분계선 너머에 220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계속 될 수 없다. 분단 후 70년이 지났는데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언급했던 2045년이나 206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 인구 구조를 보면 한국보다 젊은층이 훨씬 많다"며 "연금제도는 상황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고 장기적인 예상에 따라 연금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트 교수는 현 정부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단임제라서 5년 동안 마치 독재자처럼 통치한다. 게다가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연금제 개혁에 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웃음)"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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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호트 교수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文대통령 결단 불가피" 【스톡홀름=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법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 재정이 탄탄하기로 소문난 스웨덴의 연금분야 권위자 스벤 호트(Sven Erland Olsson Hort) 스웨덴 린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선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호트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 성공 여부가 행정부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 스웨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작업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호트 교수는 지난달 28일 스톡홀름 쇠데르턴대학교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연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연금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내는) 기여금을 늘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제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사람들은 지금처럼 연금이 과연 언제 고갈될지만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했던 호트 교수는 연금 외에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거기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면, 한국은 증세를 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늘려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11%, 12%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복지비용을 충당하는 데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트 교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춰 연금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수령액이 적어지면 연금 수령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또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에 속한다. 대출이자에 시달리다가 언젠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려고 기대하던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트 교수는 '부유세'를 걷어 복지비용에 충당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설사 한국에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유세는 정치적으로는 상징성이 크지만 부유세를 도입해도 결국 돈을 걷지는 못할 것"이라며 "부유층은 항상 변호사를 고용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부자들은 자산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한국은 그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호트 교수는 남북통일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주민이 유입되면서 국민연금 재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분계선 너머에 220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계속 될 수 없다. 분단 후 70년이 지났는데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언급했던 2045년이나 206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 인구 구조를 보면 한국보다 젊은층이 훨씬 많다"며 "연금제도는 상황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고 장기적인 예상에 따라 연금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트 교수는 현 정부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단임제라서 5년 동안 마치 독재자처럼 통치한다. 게다가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연금제 개혁에 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웃음)"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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