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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스웨덴 연금청 "한국 법정정년 60세, 너무 이르다"

등록 2019-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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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초고령사회가 온다]스웨덴 연금청 "한국 법정정년 60세, 너무 이르다" 【스톡홀름=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스웨덴은 연금 재정이 탄탄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책을 묻자 스웨덴 정부는 한국에 정년 연장을 강하게 권유했다. 울레 세테르그렌(Ole Settergren) 스웨덴 연금청 연금분석팀장은 지난달 26일 스톡홀름 내 연금청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한국은 정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 전문가라면 누구나 제안할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안"이라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주어진 현실 탓에 반대가 오래 이어지진 못할 것이다. 더 오래 버틸수록 더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이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연금 가입자들이 더 오래 일함으로써 납입금이 더 늘어난다. 또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면서 지급되는 연금액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정년인 60세는 너무 낮다. 많은 나라들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유럽국가들도 65세 이상으로 늦추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정년 연장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고령층 취업이 청년층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령층이 취직을 많이 할수록 청년층도 취직을 많이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수록 경제는 더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정년 연장 문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비껴갔다. 스웨덴은 은퇴와 연금수령시점을 일치시키는 한편 개인별로 은퇴시점과 연금수령액수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정년 연장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사안이다. 연금제도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력 투쟁에 가깝다. 다뤄야 할 수 많은 상충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스웨덴은 연금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도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은 개인별 연금 계정을 도입해 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도록 했다"며 "은퇴를 앞당기면 낮은 연금을 받아야 하고 납입액도 높아진다. 반면 은퇴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스웨덴 정치권은 진통을 겪긴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연금제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각 정당으로 하여금 더 생산적인 협상을 하게 만들었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아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를 했다. 야당 역시 여당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협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당들이 연금재정 파탄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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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스웨덴 연금청 "한국 법정정년 60세, 너무 이르다" 【스톡홀름=뉴시스】박대로 기자 =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스웨덴은 연금 재정이 탄탄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책을 묻자 스웨덴 정부는 한국에 정년 연장을 강하게 권유했다. 울레 세테르그렌(Ole Settergren) 스웨덴 연금청 연금분석팀장은 지난달 26일 스톡홀름 내 연금청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한국은 정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 전문가라면 누구나 제안할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안"이라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주어진 현실 탓에 반대가 오래 이어지진 못할 것이다. 더 오래 버틸수록 더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이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연금 가입자들이 더 오래 일함으로써 납입금이 더 늘어난다. 또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면서 지급되는 연금액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정년인 60세는 너무 낮다. 많은 나라들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유럽국가들도 65세 이상으로 늦추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정년 연장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고령층 취업이 청년층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령층이 취직을 많이 할수록 청년층도 취직을 많이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수록 경제는 더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정년 연장 문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비껴갔다. 스웨덴은 은퇴와 연금수령시점을 일치시키는 한편 개인별로 은퇴시점과 연금수령액수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정년 연장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사안이다. 연금제도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력 투쟁에 가깝다. 다뤄야 할 수 많은 상충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스웨덴은 연금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도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은 개인별 연금 계정을 도입해 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도록 했다"며 "은퇴를 앞당기면 낮은 연금을 받아야 하고 납입액도 높아진다. 반면 은퇴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스웨덴 정치권은 진통을 겪긴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연금제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각 정당으로 하여금 더 생산적인 협상을 하게 만들었다. 세테르그렌 팀장은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아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를 했다. 야당 역시 여당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협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당들이 연금재정 파탄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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