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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日연금전문가 "韓국민연금 이대론 반드시 적자…보험료율 15%는 돼야"

등록 2019-09-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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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초고령사회가 온다]日연금전문가 "韓국민연금 이대론 반드시 적자…보험료율 15%는 돼야" 【도쿄=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적립금 소진 시기가 5년 전보다 3년 빨라질 거란 재정 계산이 나온 지 1년. 더 늦기 전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목소리만 뜨거웠을 뿐 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유지를 포함 4개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선택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1998년 9%였던 보험료율은 21년째 그대로 둔 채 제도 개혁 때마다 소득대체율만 떨어뜨려 70%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 닛세이 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조건을 듣자마자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시스템"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닛폰 생명보험 상호회사 산하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공적 연금 재정과 연금 제도를 다루고 있는 나카시마 연구원은 "연금 제도가 복잡해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제도 유지시 월 250만원 평균소득자가 25년 가입했을 때 기초연금 30만원을 포함해 매월 86만7000원을 받는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단순 계산한 수치다. 일본은 보험료율을 2004년 개혁 이후 2017년부터 18.30%(본인·사업주 각 9.15%)에 고정하기로 했다. 2004년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13.58%(본인·사업주 각 6.7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철한 셈이다. 21년째 보험료율이 그대로인 한국에서 정치권은 보험료 인상을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보험료율 인상은 정말 국민들에게 불리한 얘기일까. 나카시마 연구원은 "연금 구조상 보험료를 인상하면 급부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올릴 때는 연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측면과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적립금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면 적립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금액 상승이란 면에서 본다면 보험료 인상이 마냥 손해는 아니란 얘기다.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재정을 부담할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을 세대는 늘어나는 '인구 밸런스 붕괴' 때문이다. 나카시마 연구원은 "저출산으로 고령자에 비해 현역 세대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도 줄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인구 밸런스 이외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밸런스 이외 부분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해법으론 운용이익 극대화가 있다. 그러나 적립금으로 투자해 운용이익을 내는 건 세계 경제 흐름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선 운용이익에만 중심을 실어선 곤란하다. 나카시마 연구원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운용이익 창출을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수익률은 변화가 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선 불안한 대책인 게 사실"이라며 "다른 하나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정부는 일하는 기간을 67~68세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져 받는 급여액도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연금 재정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 제도를 개정하면서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8.3%까지 인상하되, 연금액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나카시마 연구원이 말한 두 가지 고령화 해법 중 일본은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나카시마 연구원은 "옛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은 고령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이득만 보고 손해는 안 보는 식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제도는 고령자가 마냥 이익만 볼 수 없는 구조다. 세대 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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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온다]日연금전문가 "韓국민연금 이대론 반드시 적자…보험료율 15%는 돼야" 【도쿄=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적립금 소진 시기가 5년 전보다 3년 빨라질 거란 재정 계산이 나온 지 1년. 더 늦기 전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목소리만 뜨거웠을 뿐 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유지를 포함 4개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선택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1998년 9%였던 보험료율은 21년째 그대로 둔 채 제도 개혁 때마다 소득대체율만 떨어뜨려 70%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 닛세이 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조건을 듣자마자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시스템"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닛폰 생명보험 상호회사 산하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공적 연금 재정과 연금 제도를 다루고 있는 나카시마 연구원은 "연금 제도가 복잡해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제도 유지시 월 250만원 평균소득자가 25년 가입했을 때 기초연금 30만원을 포함해 매월 86만7000원을 받는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단순 계산한 수치다. 일본은 보험료율을 2004년 개혁 이후 2017년부터 18.30%(본인·사업주 각 9.15%)에 고정하기로 했다. 2004년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13.58%(본인·사업주 각 6.7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철한 셈이다. 21년째 보험료율이 그대로인 한국에서 정치권은 보험료 인상을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보험료율 인상은 정말 국민들에게 불리한 얘기일까. 나카시마 연구원은 "연금 구조상 보험료를 인상하면 급부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올릴 때는 연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측면과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적립금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면 적립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금액 상승이란 면에서 본다면 보험료 인상이 마냥 손해는 아니란 얘기다.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재정을 부담할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을 세대는 늘어나는 '인구 밸런스 붕괴' 때문이다. 나카시마 연구원은 "저출산으로 고령자에 비해 현역 세대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도 줄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인구 밸런스 이외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밸런스 이외 부분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해법으론 운용이익 극대화가 있다. 그러나 적립금으로 투자해 운용이익을 내는 건 세계 경제 흐름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선 운용이익에만 중심을 실어선 곤란하다. 나카시마 연구원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운용이익 창출을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수익률은 변화가 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선 불안한 대책인 게 사실"이라며 "다른 하나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정부는 일하는 기간을 67~68세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져 받는 급여액도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연금 재정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 제도를 개정하면서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8.3%까지 인상하되, 연금액은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나카시마 연구원이 말한 두 가지 고령화 해법 중 일본은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후자를 선택한 셈이다. 나카시마 연구원은 "옛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은 고령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이득만 보고 손해는 안 보는 식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제도는 고령자가 마냥 이익만 볼 수 없는 구조다. 세대 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해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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