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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기존 입장서 선회

등록 2019-10-10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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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기존 입장서 선회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평소 밝혀온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9일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제 평소소신은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으로 사모펀드 규제완화 10계명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투자 의혹과 함께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까지 겹치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자, 관련 규제 강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전에)외부에서 볼땐 자산운용을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악재가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보호 문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관들이야 스스로 보호하고 검토해 투자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있다 보니 (사모펀드에 대한)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또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지 사태 등을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 한편으론 저금리 시대에 국민에게 이자수익을 준다는 기능도 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장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거진 것이 감독당국 입장에선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차라리 나은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도를 좀 더 촘촘히 개선해 20년 후 꼭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위해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들도 안정성, 수익성을 잘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금감원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 판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 예단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이번 DLF 사태가 은행들이 비이자 수익을 무리하게 확대하다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서 은행은 이자로 돈을 버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IB 역할이 들어가니 다른 것으로 수익을 냈으면 하는 기대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모펀드를 하라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선정'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이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극운영, 규제개혁, 투자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해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한지 한달 밖에 안돼 잘잘못을 말할 순 없지만 좋은 의도로 정책을 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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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기존 입장서 선회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평소 밝혀온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9일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제 평소소신은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으로 사모펀드 규제완화 10계명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투자 의혹과 함께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까지 겹치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자, 관련 규제 강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전에)외부에서 볼땐 자산운용을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악재가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보호 문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관들이야 스스로 보호하고 검토해 투자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있다 보니 (사모펀드에 대한)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또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지 사태 등을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 한편으론 저금리 시대에 국민에게 이자수익을 준다는 기능도 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장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거진 것이 감독당국 입장에선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차라리 나은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도를 좀 더 촘촘히 개선해 20년 후 꼭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위해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들도 안정성, 수익성을 잘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금감원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 판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책임의 범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 예단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이번 DLF 사태가 은행들이 비이자 수익을 무리하게 확대하다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서 은행은 이자로 돈을 버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IB 역할이 들어가니 다른 것으로 수익을 냈으면 하는 기대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모펀드를 하라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선정'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이달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극운영, 규제개혁, 투자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해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한지 한달 밖에 안돼 잘잘못을 말할 순 없지만 좋은 의도로 정책을 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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