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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미완의 검찰개혁…법조계 "동력상실 우려"

등록 2019-10-15 06:00:00 최종수정 2019-10-21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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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국 사퇴' 미완의 검찰개혁…법조계 "동력상실 우려"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결국엔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배경, 전망 등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마지막 퇴근길에서는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달 9일 장관 취임한 지 35일 만에 이뤄진 사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크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 대거 나온다. 조 전 장관 본인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사퇴는 사실상 '시기'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바"라며 "검찰 수사의 진행, 여론의 분열 등 여러 상황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상황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고 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배경 등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가족 관련 수사를 사퇴의 요소로 언급했지만, 이 밖에 다른 상황들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부인 기소 및 자녀 소환 등 그간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진전됐을 때도 조 장관은 꿋꿋이 버텼다"며 "그럼에도 이날 사퇴가 결정된 것은 정치적 요소 등이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쩌면 본인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입증했을 수 있다"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자신도 더 이상 장관직을 맡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서부터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사퇴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진행돼 왔던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찌 됐든 간에 그간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은 싱겁게 끝이 났다"며 "그간 집회 등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또 다른 적임자가 개혁의 임무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사퇴를 기화로 사회 통합 및 국정 안정이 이뤄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또한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금껏 해왔듯 공정·공평하게 엄정히 (조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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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미완의 검찰개혁…법조계 "동력상실 우려"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결국엔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배경, 전망 등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마지막 퇴근길에서는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달 9일 장관 취임한 지 35일 만에 이뤄진 사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크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 대거 나온다. 조 전 장관 본인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사퇴는 사실상 '시기'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바"라며 "검찰 수사의 진행, 여론의 분열 등 여러 상황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상황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고 평했다. 조 전 장관 사퇴 배경 등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가족 관련 수사를 사퇴의 요소로 언급했지만, 이 밖에 다른 상황들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부인 기소 및 자녀 소환 등 그간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진전됐을 때도 조 장관은 꿋꿋이 버텼다"며 "그럼에도 이날 사퇴가 결정된 것은 정치적 요소 등이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쩌면 본인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입증했을 수 있다"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자신도 더 이상 장관직을 맡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서부터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사퇴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진행돼 왔던 검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찌 됐든 간에 그간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은 싱겁게 끝이 났다"며 "그간 집회 등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또 다른 적임자가 개혁의 임무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사퇴를 기화로 사회 통합 및 국정 안정이 이뤄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또한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금껏 해왔듯 공정·공평하게 엄정히 (조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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