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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혐의 11개 모두 부인…불구속이 마땅"

등록 2019-10-23 1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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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정경심 변호인 "혐의 11개 모두 부인…불구속이 마땅"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이지은수습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구속 심사에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께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과장됐고 왜곡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입시 관련 부분은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 활동과 자원활동 경력이 과장됐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관련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정보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이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마땅히 불구속 해야 하고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쓰나미처럼 왔던 걸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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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혐의 11개 모두 부인…불구속이 마땅"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이지은수습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구속 심사에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께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과장됐고 왜곡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입시 관련 부분은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 활동과 자원활동 경력이 과장됐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관련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정보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이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마땅히 불구속 해야 하고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쓰나미처럼 왔던 걸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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