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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운명 7일 갈린다…일반고 일괄 전환 '촉각'

등록 2019-11-05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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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5일 학종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 중 발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한 일괄 전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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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은정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백범 육부 차관은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되는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고교서열화 현상이 입학전형 단계별로 나타났다"며 "학종 개선보다는 목요일(7일) 발표할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일반고 범주에 포함되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가 있고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가 있다. 이 중 자사고와 특목고는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의 높은 학비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올해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법원이 수용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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