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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한국당에 '주52시간 1년 유예해달라' 건의

등록 2019-11-14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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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중소기업계, 한국당에 '주52시간 1년 유예해달라' 건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틀 연속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도입 유예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시간과 환경규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각종 통계가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세계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통계라는데 대한민국 통계는 온통 거짓말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에 제대로 준비된 업체가 많지 않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중기회장은 "앞으로 한달 반 정도 후면 주52시간이 근로자 50~299인 사업장까지 시행되는데 10월 통계로 65.8%가 준비 안됐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보완을 통해서 1년만 유예해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의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나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김 회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근로자 50~299인 구간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의 뿌리 산업인 곳이 많다"며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줄 것도 요청하면서 "보완입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노동 유연성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다각도로 노동의 경직성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길을 터줘야지 본인 더 하고싶어도 기회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환노위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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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한국당에 '주52시간 1년 유예해달라' 건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틀 연속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도입 유예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시간과 환경규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각종 통계가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세계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통계라는데 대한민국 통계는 온통 거짓말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에 제대로 준비된 업체가 많지 않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중기회장은 "앞으로 한달 반 정도 후면 주52시간이 근로자 50~299인 사업장까지 시행되는데 10월 통계로 65.8%가 준비 안됐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보완을 통해서 1년만 유예해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의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나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김 회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근로자 50~299인 구간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의 뿌리 산업인 곳이 많다"며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줄 것도 요청하면서 "보완입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노동 유연성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다각도로 노동의 경직성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길을 터줘야지 본인 더 하고싶어도 기회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환노위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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