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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에 범여권 "대법원 판결 존중"

등록 2019-11-28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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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에 범여권 "대법원 판결 존중"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범여권은 28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 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 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며 특수활동비 개혁 등을 끝까지 완수해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매우 마땅한 판결이다. 이제라도 판결이 바로잡힐 계기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지금껏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해왔다는 명백한 징표"라며 "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국정원의 쌈짓돈을 최고 권력자에게 갖다 바쳤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은 도저히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가늠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헌정 초유의 사태"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만큼 파기환송심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에 사용하라고 지출증빙 제출 의무까지 면해준 국정원 특활비를 착복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관행으로 치부되어 어물쩍 넘어간다면 '예산 농단' 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의 국가예산 횡령이 더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은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고 손실 및 뇌물죄와 관련해 엄격한 법리적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축 중 하나였던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소홀히 다뤄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 내부의 쌈짓돈으로 치부되어온 국정원 특활비에 일대 경종을 울려 나쁜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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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파기환송에 범여권 "대법원 판결 존중"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범여권은 28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 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 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며 특수활동비 개혁 등을 끝까지 완수해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매우 마땅한 판결이다. 이제라도 판결이 바로잡힐 계기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지금껏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해왔다는 명백한 징표"라며 "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국정원의 쌈짓돈을 최고 권력자에게 갖다 바쳤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은 도저히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가늠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헌정 초유의 사태"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만큼 파기환송심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에 사용하라고 지출증빙 제출 의무까지 면해준 국정원 특활비를 착복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관행으로 치부되어 어물쩍 넘어간다면 '예산 농단' 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의 국가예산 횡령이 더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은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고 손실 및 뇌물죄와 관련해 엄격한 법리적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축 중 하나였던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소홀히 다뤄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 내부의 쌈짓돈으로 치부되어온 국정원 특활비에 일대 경종을 울려 나쁜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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